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놓고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안건 상정 및 제정을 촉구했으나 이후 하루가 지난 21일에도 결국 상정 처리되지 않으면서 지역구 간,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경, 이복희, 송미희, 홍헌영 4명의 시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안건 상정 및 제정을 촉구했다.
홍헌영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흥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시흥시의원 일동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파행을 빚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대하여 시흥시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설명과 함께, 해당 안의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은 다수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라며 자치행정위원장의 독단적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비비 중 당해 연도 집행계획이 없는 재원을 코로나 대비 등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시흥시 역시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비매칭증가 등으로 자체 재원의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면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4명의 의원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일각에서는 ‘배곧사업 완성에 투자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타 지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한 내용을 두고 시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배곧지역 주민들은 배곧의 마무리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특별회계를 타 지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주민들은 시 전체를 보고 운영해야 할 예산을 배곧에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시흥시의회의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안건 사항이 이처럼 오해의 꼬리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일부 시의원의 갈등에서 시흥시의 갑, 을 지역구의 대립으로 비추어져 자칫 지역갈등, 정치적 갈등으로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위의 안건 상정 및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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