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시의원 ‘배곧 관련 특별회계 전출 사용’ 문제 제기

‘배곧 인구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돼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0/15 [15:3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0/15 [15:35]
김창수 시의원 ‘배곧 관련 특별회계 전출 사용’ 문제 제기
‘배곧 인구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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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시의원(정왕2, 3, 4동, 배곧동)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가 배곧 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해야 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창수 의원은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시흥시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부득이하게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사전. 확보에 1,357억 원 등 1,436억 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로 900억 원 총 2,336억 원을 이미 융자·지출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시흥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목하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를 통하여 배곧 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해야 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의원은 “2009년도 배곧 개발 계획인구는 31,000명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25,000명이 증가한56,000명으로 변경되어 2020년 10월 배곧동으로의 법정동을 추진 중인 입주율 85%의 인구는 70,300명이며 입주율 100%를 감안하면 배곧의 인구는 83,000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2012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6,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변경되었어야 하며. 더욱 83,000명이 거주하게 되는 배곧에 변변한 사회기반시설은 고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획인구를 변경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복합쇼핑몰로 변경하면서나온 배곧의 현주소이며 광역버스 노선을 만들더라도 남단, 북단, 시범단지 모두 경유 하지 못해 겪게 되는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라며 배곧 북단과 시범단지를 연결할 도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배곧에는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한 12차선 서해안로로 인하여 단절된 정왕동과 배곧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개발된 배곧 학교의 실태 콩나물교실, 점심급식을 3, 4부제로 나누어 먹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구 조정 없이는 당장 1년 후 진학할 중학교가 없는 곳이 배곧의 현재 학교실태이다.”라고 강조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개발사업을 먼저 완료해 달라.”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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