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사업물량, 경제성 측면 양호
시흥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지난 3일 시의회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시흥시도시개발공사는 대상사업성격, 도시지표, 사업물량,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해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
특히 군자지구개발, 시흥Life-City(금이.월동지구), GB우선해제지역 개발, 공업지역이전사업 등은 공사설립의 목적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상지인 3개지구(군자.금이.월동)의 개발이익금이 4318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증대와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생산.고용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은 “군자매립지 147만평 중 한화에 20만평, 테마파크에 50만평,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에 제공할 토지를 제외하면 50만평에 불과하다”며 “특히 군자지구는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수익성이 우선시 되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시헌 의원은 “단순한 논리로 지방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번 설립되면 없애기 힘든 만큼 설립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길수 의원은 “용역의 결과를 도시공사 설립에 놓고 목적에 맞춰 용역보고서를 짜 맞추고 있다”며 “현재 용역보고(서)는 군자지구 147만평을 개발한다는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으로 수익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세우고 가칭 시흥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현재 타당성용역 중이며, 올해 제반사항과 준비절차를 거쳐 전액 시비 출자형태로 설립,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65호 기사 2007.04.09 1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