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체를 구축했다.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추진과제 부서 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노동권익과·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 물류항만과 등 도내 16개 부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머리를 맞대 사업 실적 공유와 과제발굴,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등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산재예방 사업을 노동국이 중심이 되어 총괄,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총 16개 부서에서 노동일반, 건축, 건설, 기타제조 등 4개 분야 37개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는 이들 사업을 단기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안전지킴이, 건설안전전담 감독관제 도입, 건축현장 긴급합동점검 및 산재예방 기술지도 계약 확인 사업 등 23개는 단기과제로 분류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최대한 활용,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 건립,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14개는 장기과제로 분류,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중앙부처·국회 등과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 법령개정, 근로감독권 공유 등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 대규모 사고로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재예방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운영, 물류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