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경규제...국내 제조기업 "힘들다"

▲ 코로나, 환경규제...국내 제조기업 "힘들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3%, '낮다' 비율은 1.7%를 기록했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통합환경관리'(7.9%), '자원순환관리'(7.2%), '미세먼지 저감조치'(6.6%)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답했고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