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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사진-YTN 방송 캡처)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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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범정부TF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고'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시민단체들도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 대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