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보안법 보복 '홍콩 특별지위' 철회, 특혜 제거

▲ 美 홍콩보안법 보복 '홍콩 특별지위' 철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특혜를 중지했다. 

29일(현지 시각)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혜를 제거했으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면허 면제 규정 등 중국에 비해 홍콩에 주는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적용은 중단된다"며 "홍콩의 개도국 지위(differential treatment)와 관련한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때 미국의 비자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에서도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에 대한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홍콩에 대한 반대를 없애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영토 정책을 재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월요일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장비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이중 사용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사용 기술은 상업용과 군사용 모두를 뜻한다. 

로스 상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 후 "수출 면허 예외 적용 등 중국보다 홍콩에 특혜를 주던 상무부 규정도 중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