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 가능할까?

▲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 가능할까?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 24만271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합의로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