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日 아베 긴급사태 선언 '도시 봉쇄' 할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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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개 도부현에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총리관저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고 7일 선언해 8일 발효할 예정이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따라서 7일 개최되는 공식 자문위 회의에선 아베 총리가 이날 밝힌 7개 지자체 대상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발령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해당 지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개월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람 간 접촉을 극력 줄이도록 국민 모두에 지금 이상으로 협력을 당부하고 의료제공 체제를 확실히 정비하고자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선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외국 같은 도시 봉쇄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전철이나 지하철 등 공공 교통기관을 운행하고 슈퍼마켓 등도 계속 영업하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내보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밀폐, 밀집, 밀접을 막음으로써 코로나19 확대를 방지한다는 그간의 일본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한층 강화하고 철저히 하는 것일뿐이다. 이를 위해 대상 지역의 모든 분은 냉정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도시 봉쇄의 차이에 대해 일본의 법·제도에선 유럽·미국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력을 갖춘 도시 봉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