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재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273차 임시회의 개회식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50만의 대도시 진입을 앞 두고 있는 시흥시는 이제 현실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을 위해 집행부·의회·시민 모두가 고민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금재 시의원은 “현재 인구 급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희망을 잃게 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라며 “시흥시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변화에 대비한 세밀한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재검토라며 “시흥시는 2017년 3월,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최초로 인구정책팀을 신설 당시 인구정책팀은 기획평가담당관에 편제되었으나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로 이관됐으나 도내 대다수 시군의 인구정책팀은 정책의 총괄은 정책기획관 또는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있다.”라며 “인구정책은 복지․고용․주거․교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과정으로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람직한지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인구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흥시보다 늦게 조직을 신설한 도내 21개 시군은 이미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시흥시는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도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장기적 인구정책의 추진과 인구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전환됨에따라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라며 “그동안의 정책이 출산율 증대에 목표를 뒀다면, 이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패러다임이변화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흥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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