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급부상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각 지자체간 통합 논의가 발표되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도 다양한 여론이 노출 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훈 시의원과 장재철 시의원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 지자체간 통합 등에 대한 내용의 간담회를 여는 등 서서히 시흥시의 주요 여론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안 산시와 시흥시의 통합 발표에 대해 시흥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쾌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시흥시도 일단 통합에 대한 사전 시민여론 등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주간시흥은 행정 구역 통합에 대한 시흥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이번호에 주간시흥 전문위원 지상토론을 마련하여 특집으로 보도하여 시행정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간시흥 전문위원의 대부분은 통합 논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며 일부 위원은 시흥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마당에 통합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위원은 사전 검토를 전재로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지역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지역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이달 말 까지 자율 통합을 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 방향설정에 대한 향방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흥시의 추진방향
최근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지역 간의 행정구역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시흥시도 주변도시와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주요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더불어 시흥시도 주변도시와의 통합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간시흥은 전문위원들의 지상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시흥시의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김정규 전문위원 - 정부의 입장 면밀히 파악 뒤 여론 수렴
♣ 박근화 전문위원 - 통합이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해야
♣ 박춘배 전문위원 - 시흥만의 독자적인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해
♣ 이건수 전문위원 - 시흥시의 슈퍼비전을 제시하여 시민 설득해야
♣ 이명운 전문위원 - 인근시와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 이복희 전문위원 - 시흥단독의 100만 이상 도시로 설수 있기를
♣ 최태근 전문위원 - 행정적 편리보다 도시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 홍원상 전문위원 -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통합노력을 국가가 지원토록
▣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구역통폐합을 위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자율통합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들이 앞장서 지자체간 통합 제안에 대해 발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정치적인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권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견해는.
▲김정규-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신중치 못하다고 본다.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의 광역지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할 것인지, 폐지하고 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안뒤 통·폐합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한다. 광역지자체를 그대로 둔체 시·군·구가 통합하여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시·군·구가 생기면 그 하부조직으로 자치권이 없는 구청을 두어야 하고, 동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보다 행정계층은 한 단계 더 늘어나고, 행정의 효율성은 땅에 떨어진다.
반면 광역지자체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 60~70만명 정도의 지자체를 60~70개로 개편 한다면 성남·하남·광주, 안양·과천·군포·의왕, 시흥·안산등은 통·폐합 할 필요도 없게된다. 한편 중앙부처는 인력과 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16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편성된 인력과 기구로는 부하가 걸린다.
사무를 대폭 이양 한다해도 국가가 할 일이 따로 있기때문에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일 이달곤 행자부 장관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인구 100만 이상 되는 거대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은 지금 헛갈리고 있다. 원양어선이 어디로 갈것인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는 느낌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지침을 국민들께 내놓아야 한다.
▲ 박근화-정부의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겠지만 통합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지역통합만이 행정효율에 도움이 되는지. 인근시가 예전의 시흥에서 분리되어 오랜 세월동안 현재의 형태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다시 통합한다면 혼란만 초래하지 않을까 싶다.
▲ 박춘배-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 법률안이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통합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며 최근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에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선언하여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불을 지폈으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통합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을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이건수-정부의 자율통합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인 정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 통합을 할 경우 대책마련이 더 우선시 되었으면 한다.
가령, 100만 인구이상 통합할 경우 광역시로 승격시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직접적인 정책을 해결할 수 잇도록 해야만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 ▲ 시흥비전시민연대상임대표 이명운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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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운-시흥시승격 20년을 맞은 시흥시 늦게 출발 했을 뿐 아니라 농촌형 지역의 시 승격이라 이름만 시일뿐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역과 성향이 다른 군자 수암 소래읍이 통합하여 시흥시를 구성한 특성 때문에 시흥시는 중심축이 없는 도시가 되었다. 지역마다 개성이 다른 지라 시흥시 자체의 통합을 이루는데도 20년 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다.
최근 추진되는 지방자치 단체 간의 통합 논의로 시흥시가 한목소리로 통합하기보다 여론의 분열이 되지않을까 염려가 앞선다.
95년도에도 부분적으로 행정구역 편입을 찬반 투표로 결정 할 때가 있었다. 벌써14년 전인데 그 당시 부분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지방자치 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더라면 순기능적 행정으로 도시계획 도로 교통 교육 환경 등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시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
그런면에서 과연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이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단순히 통합대상 지방정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것만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이다.
특희 시흥은 안산 부천 안양 광명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기에 지역마다 희망 사항이 다를 것이다. 최소한도 광역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라도 이양 해주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이복희-한마디로 황당하다. 수십 년 간 유지되어 왔던 행정구역통합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기도의 일부 단체장들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 주민의견 무시는 물론 시의회 조차도 모르게 암암리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과연 그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아울러 행정구역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진단, 지역정서, 지역특색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주민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태근-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하다.
본인이 얼마 전 정책 연구 보고서 통해 이제는 도시를 행정적 차원에서 뛰어넘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행정구역의 통폐합도 기본적으로 도시 경영의 차원에서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행정적 편리를 위한 것 보다는 도시경영적 측면에서 현재 보다는 더 나아지는 주민생활, 환경, 교통, 교육, 문화, 지방자치의 발전과 경제성장 가능성과 통합하게 될 때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방향과 계획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 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군들이 무분별하게 행정구역통합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통합에 대한 기준과 틀이 만들어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어느 지역에 통합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통합의 기준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원상-생활행정 중심으로 지방자치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단체 규모 보다는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시·군·구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정부에서는 시·군·구 통합의 규모는 인구, 생활권,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시흥시도 인근 지자체의 독자적인 통합의견을 발표하거나 통합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시흥시는 통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던 인접 지자체의 내용에는 옛 시흥군의 종가집임 임을 강조하며 불쾌감을 전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흥시의 입장 발표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김정규-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크다고 본다. 시흥시와 안산시가 통합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데 과거에 지리적, 정서적으로 연고가 있다고 해도 바람직 하지 않다. 시흥시도 머지않아 50만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시가 된다. 기초자치단체는 크지 않아도 된다.
▲ 박근화-인근 시의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인근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왜 통합을 해야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박춘배-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및 정서적 배경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폭 넓은 시민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는 아직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정상적인 업무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식의 형태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며 시흥시는 옛 시흥군에서 안양, 안산, 군포 등 타도시가 독립한 후 옛 시흥군의 전통과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 가집 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한 것은 종가집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시흥시 및 시흥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이건수-인근 지자체의 독자적인 통합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황당무개하기 짝이 없다. 시흥시의 발표대로 옛 시흥군이 7개시로 쪼개져 현재 시흥이란 명칭을 쓰고 있는 그야말로 시흥군의 종가집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종가집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통합의견을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기도 하고, 시흥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시흥시의 입장발표에 대해 당연하다고 본다.
▲ 이명운-시흥시는 면적상으로도 대부도를 뺀 안산시 보다 넓고 안양 부천 광명 보다 2배 이상 넓다 문제는 인근 시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들이고 시흥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을뿐 아니라 개발가용용지가 만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통합논의의 불을 당긴 안산시도 계획도시로 안정된 도시이다.
시흥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 갈수는 없다 정작 여론의 주인인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게 될 때 시흥의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혐오시설 문제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폐기장 고압선 변전소 하수처라장 등이 시흥으로 몰려 올 것 이라는 염려가 가장 크다. 시흥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 사업에 시흥시가 주도권을 갖고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볼 때다. 시화지구개발 사업 MTV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들은 현재까지도 주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시흥시의 대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마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봐도 행정구역 통합에서도 대안 없이 부정만 하고 있다면 주도권도 시민에게 돌아올 인센티브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시흥시가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통합에 대한 실익과 전망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시민여론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무능이고 무능의 결과는 시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 이복희-안산시장의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반응도 어이없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타 지자체처럼 단체장들간의 밀실담소가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에 상당히 불쾌했었다.
하지만 김윤식시장의 기자회견을 듣고 의구심은 풀렸으나 안산시장의 독단적인 행위는 시흥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했으며 또한 안산시장께 여쭙고 싶었다.
‘원하는 대로 시흥시와 안산시가 통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흥을 중심도시로 시청사는 물론 행정의 중심을 시흥으로 집중할 수 있는지 또한 행정통합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제공 사업과 관련 시흥시민, 안산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시흥과 안산은 여러 가지로 주민정서가 다르고 욕구도 다르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 생각하며 시흥은 시흥시민의 정서와 특색에 맞는 도시개발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태근-우선 인근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고 우리 스스로가 행정적 측면에서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 것 이라는 예측도 된다.
시흥군 시절의 종가집이라는 표현은 현실에 매우 뒤 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란 현재로 발전 시켰기에 틀림없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가집이라는 표현은 급변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명분이며 지금 우리는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 홍원상-무조건적인 반대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보다도 민감한 사안이고 그 파괴력은 가히 혁명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 방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들만의 단체 자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풀뿌리 주민자치가 되기 위하여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합 의지가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아래부터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을 국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시흥시의 소극적인 행보에 사전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한 통합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 박근화-통합이란 이해당사자와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 물론 주체는 시민이다.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춘배-이런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 는 속담과 같이 신중한 검토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행각하며 안산시는 언론 발표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은 생각이다.
▲이건수-시흥시의 소극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도 된다.
8만인구로 시작하여 지방재정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시흥시 살림을 해왔는데 지금은 40만 인구로 그런 나름대로 시의 형태로 갖추어 졌고 재정자립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장곡, 장현지구, 목감지구, 군자매립지 개발과 시화MTL사업, 시화토취장, 소래염전 공유지 등 개발해야할 토지가 무수히 많고 앞으로도 개발여지 아주 많은 지리여건을 갖추어져 있는 입장에서 느닷없이 행정구역 통폐합을 거론하게 되어 정치인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극적일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본다. 시민이 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을 초빙, 장단점을 파악하여 통폐합 반대를 하면 앞으로 시흥시의 슈퍼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운-현명하고 똑똑한 쪽은 시장, 시의원, 공직자가 아니다 훨씬 현명한 쪽은 시흥시민이라고 본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검토하고 여론 수렴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복희-시흥시가 소극적인 행보가 아니라 아예 통합할 의사가 없기에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는데 비현실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시흥시는 지역적인 정서가 타 시와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왕권과 신천권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시가 양분화 되어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욕구나 정서도 전혀 다르며 생활권도 정왕권은 안산으로 신천권은 부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가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다 보니 도시발전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의식이나 지역사회 참여와 관심도 타 시에 비에 약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천권의 시민들은 안산시와 통합은 관심도 없으며 알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일부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의견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일축한다.
아울러 시흥시는 주변 시와 통합보다 양분화 되어 있는 도시의 중심축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시민모두가 정주의식을 갖고 죽을 때까지 자손대대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중점 두어야 한다.
▲ 최태근-우선 우리 시민들께서는 행정통합은 무조건적 이라는 필수 보다는 혼자 할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기본적 개념을 우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과 과정은 분명 행정의 몫이며 또한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통합의 필요성과 이유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 등 기초 자료도 없이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 부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거시적으로 시흥시 전체를 생각해야 하며 일부 지역의 입장을 보아서는 극단적으로 공중분해의 위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우리 시흥시의 명물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휴일이면 시흥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수암봉(수암동)이 안산시에 편입되는 것을 멍청히 지켜만 보는 꼴이 되었던 그때 그 순간을 현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홍원상-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김정규-앞서 말했듯이 약삭빠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수를 치고 있는 것 같다. 시에서는 이에 개의치 말고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먼저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 전문위원께서 시흥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원만한 절차라고 생각 하는 방안과 시흥시가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구체화 한다면 어느 지자체와 통합을 검토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 박춘배-안산시에서는 우리시와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 발표를 통해 통합을 발표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최종 통합결정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시흥시민이 인천이나 부천과 통합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안산시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법절차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등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이건수-우리 시의 특성상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다. 삼개축이 구성으로 군자, 목감, 소래권의 3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시흥시가 탄생할 무렵에도 의견이 달랐다.
군자지역은 안산으로 목감지역은 안양으로, 소래지역은 인천이나 부천으로 편입을 주장해왔던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어느 지자체와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이 이상적이냐고 묻는다면 아주 미묘하지만, 시흥시가 3권역 생활권을 놓고 보면 3개 권역별 주민들의 의견이 군자지역은 안산으로, 목감지역은 안양으로, 소래지역은 부천으로 또다시 요구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래도, 행정구역 통합을 굳이 검토한다면 저도 군자지역사람으로써도 그렇고 지리적인 여건과 반월공단과 시화공간에 접해있으므로 안산시와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명운-앞에서 말 한 것처럼 시흥시는 면적이 주변 도시 보다 넓고 개발가용지가 많고 개발 전망이 밝은 도시이다 지금 이 시점 에서 꼭 인근 시와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시흥시 독자적 행보에도 자신감을 가질만한 도시이다. 통폐합논의가 오히려 여론의 분열로 가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한다. 특히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 발언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기간 관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은 여론 통일을 밟는 것이 첫째과제 일 것이다.
시흥시와 시의회는 전문적 시각으로 다각적인면에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인은 95년도 거모동 안산편입 운동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2대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와 통합 하느냐의 발언이 지금 또한 얼마나 민감한 시기 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권은 인구의 절반인 군자·정왕동은 안산이 생활권이고 신천 대야 은행은 전철이 가까운 부천권에 속한 것이고 과림·목감은 광명·안양권에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본다면 이를 근거로 한 시흥시민의 여론 통합이 전제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 본다.
▲ 이복희-통합도시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계속 이슈와 하여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마음 아픈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통폐합을 통해 잃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
아울러 할 수만 있다면 시흥의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흥단독의 100만 이상 도시로 설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고 꼭 통폐합을 해야 한다면 시흥을 중심축으로 한쪽은 부천 다른 한족은 안산을 양 날개로 균형적인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3개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러 차례 실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몇몇에 의한 밀실 합의가 아닌 모든 것을 오픈시켜 추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 최태근-사실상 통폐합에 대한 논의에 있어 늦으면 불이익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와 하는 것을 전제 하지 말고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타당성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용 토지 수 백 만평과 인구 70 만 이상 100만 가능성 등 이러한 보편적인 것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안된다.
공간적·시간적·경제적·문화적·지역 특성까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기초적인 실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 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 홍원상-행정안전부에서는 도·시 간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왕이면 인천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인천과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안산시 대부도동 등을 시흥시로 편입하는 구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김정규-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넓게 여론을 수렴 해야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너무 커도 좋지 않다. 시흥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박근화-시민과 행정기관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통합 대상으로서는 안산시와 통합이 적합하다고 본다.
▣ 기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명운-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 이라 하는데 이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본다.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도 또한 더 떨어질 것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향상은 더딘 대신 관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짚어 나가면서 대안을 찾아내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 에서는 세수를 늘려주고 도시계획의 자율성을 주고 시민이 만족한 교통체계를 만들고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부여하고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통합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희망 사항이다
▲ 최태근-우리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시흥시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경영 진단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한 부분별 로 결정 할 때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은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은 물론 주민과 지역의 갈등이 엄청나게 발생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수렴 하여 반영된 시흥시의 미래 발전형으로 공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시 집행부는 주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받들어야하고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인만큼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감시하여 지속 가능한 시흥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시계획 보다는 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등 기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의 반영이 그야말로 도시경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홍원상-디지털 시대를 넘어갈수록 첨단 과학화되는 오늘날 일본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는 100년 전의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이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감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때라 생각한다.
▲김정규-지난 9월16일 지식경제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전국을 7개광역권으로 나눠 권역별 신성장산업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보아도 광역지자체를 지금보다 더크게 통·폐합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 것 이라고 본다. 최근 일본도 47개의 광역지자체를 10개안팎으로 통합하는 지방행정개편을 추진 하고있다.
기초자치단체는 1,750여개나 있지만 통·페합 얘기가 없다. 일본의 특수성(섬나라)과 인구의 비율로 보아도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만 크게 개편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광역지자체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전국을 7개광역권으로 나눈 것 중 수도권을 서울과 경인권으로 나누어 전국을 8개광역권으로 통·폐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50만명이 넘지 않게 통합 또는 분할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설치한 자치권 없는 구청을 폐지하고, 동을 읍·면 규모로 대동화 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
▲박근화-정치논리로의 접근은 자제하여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요인부터 통합하여 충격과 혼란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방적인 이해득실을 우선한 결정은 곤란하다고 본다.
▲박춘배-시흥시는 현재 안산시와의 통합논의보다 뉴타운 개발 ,군자매립지개발, 시화 MTV사업,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흥시의 미래를 설계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흥만의 독자적인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단체장 또한 42만의 시민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