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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시화MTV 변경 안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에서 다섯가지(시화MTV시흥구간 상업용지, 관광휴양용지, 주거용지, 산기대부지를 비롯한 일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개발이익금 산출 및 로드맵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재수립, 과도한 상업용지 및 주거도입 재검토, 시화MTV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은 당초안대로 각각 지자체에 두어야, 불분명한 대학기능도입 재검토) 문제를 내걸고 반대투쟁에 들어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시화MTV개발계획 변경 안이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에 제출되고 09. 8. 25일 지발협의 도시계획분과위에서 합의되면 끝장난다는 긴박감에 회의장소인 화성시 소재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관했다.
첫날(8.25일)회의는 수공에서 배부한(분과위 간사는 수공에서 담당하고 있음.) 회의자료 내용 중 2009. 6월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MTV개발계획 변경 안은 지난 2008. 10. 13일 도시계획분과위의 합의에 따라 제출되었다는 것이었고 본인이 이를 확인키 위한 질의에는 합의됐다고 답변했고(시흥시에서는 합의를 부인하고 있음.) 시흥시 시민대표 몫의 민간인 위원은 누구 한사람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날 MTV개발계획 변경 안을 빨리 확정짓고 싶어 하는 수공의 전략이 눈에 보였지만 회의 결과는 시흥시 주최로 지발위원, 비대위 등이 참여하는 주민간담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갖고 9.15일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음 문제는 9. 10일 오후3시 150여명이 참석한 시흥시 주최로 정왕4동에서 개최된 설명회였다.
설명회를 주재할 도시계획분과위원장이 불참하는 것을 그 장소에 가서야 알았고 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수공이 변경 안에 대한 설명만 하고 질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난 것이다.
비대위에서 변경 안이 합당치 않다며 반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철저히 준비한 젊은 후배들이 이를 묻고 답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수공의 변경 안을 홍보하는 자리만 만들어 준 꼴이 되고 만 것이었다.
현재 지발협의 순수민간단체위원 17명중 시흥시 몫으로 5명(시흥YMCA, 시흥 환경운동연합, 시화호 연대회의,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시흥시 발전위원회)이 있다. 이들 중 MTV변경 안 관련 제일 피해가 우려되고 그동안 공해에 시달려온 정왕지역에서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며, 이곳에서 잠자고 출퇴근 하는 민간 측 위원이 한사람도 없으니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일을 어이할꼬!
다음 회의인 9월 15일 도시계획분과위에서는 MTV개발계획 변경 안을 먼저 합의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문제점은 그때에 가서 논의하자는 것이 대세였고 시흥시, 시의회 및 비대위를 대표하는 사람들만 먼저 문제점을 논의한 후, 그 결론을 도출하여 합의에 도달케 하자고 했다.
이때 위원장이 2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집중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9월 29일 화요일 오후1시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 하게 보인다.
우리 시흥시 몫의 시민단체 위원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위원이 되어 주십시요!
외부견제기능과 감시기능 없다고 주민과의 갈등만 키우고 주민의 뜻에 반하는 발언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시민 몫의 위원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이일을 어이할꼬!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은 9. 29일의 회의시 비대위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2~3개월의 기간 내에 지발협과 시흥시가 각각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케하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흥시와 시의회 및 민간 측 위원전원은 표결에 응하지 말고 퇴장하라.
끝으로 지발협 운영규정 제16조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민간 측 위원이 되기만 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견제기능, 감시기능 하나 없이 철밥통이니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주민위에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가! 전체위원을 5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으니 민간인 측 위원을 6명(안산, 시흥, 화성 각2명) 더 증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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