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온적 태도에 비대위 강력히 항의 시흥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MTV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이 다음달 15일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수자원공사 송산 사업단 사무실에서 열린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도시분과 회의의 주요 토의 안건이던 시흥시 입장에 대한 토론에서 시흥시는 현재의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지발위는 이미 결정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결정은 인정하되 국토위의 행정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하고 주민대표와 지발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흥시가 주관하여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다시 검토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발위 도시분과 위원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으며 시흥시민으로 구성된 시화MTV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회원 40여명과 지역언론사 등이 회의를 참관했다.
이날 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시화MTV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보고에서 안광현 도시환경국장은 “2001년 계획시 318만평의 개발안이 280만평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수공이 제시하는 안은 다시 318평 개발시 계획과 유사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상업용지 특화 방안과 주상복합부지 증가에 인한 인구 증가 등에 대해 주변여건을 고려해 재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발위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 했다.”라고 밝히고 계획변경내용 중 “인구 증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결과 개발지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인구를 당초 1천8백명에서 1만4천명으로 늘였으며, 이를위해 상업용지를 줄이고 주상복합을 늘이게 된 것이며, 관광기능을 높이기 위해 상업지역의 상권을 차별화하고 수변공간 확보를 위해 인공섬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균형토록 했으며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상업용지에 10만여평의 산업기술대 부지를 배치하게 됐다.”고 밝히고 “시화MTV사업의 개발 이익금 환원에 대해서는 현재 1천3백억원이 지출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흥시민으로 참석한 윤종호 시화MTV시민대책위원장 은 “시화MTV 사업이 잘 되길 바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라고 말하고 “현재 변경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시화지구 개발 초기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시화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라며 “시화지역 서해안로의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이해할 수 없고,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지출 됐다는 1천3백억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하며 “시화MTV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병남 비대위 회원은 “수공의 시화MTV개발은 당초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으나 현재 첨단도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전면 재검토, 4천5백억원의 개발이익금 재산정, 환경개선 로드맵 변경 등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시흥시 아파트연합회 임원인 전재훈씨는 “지발위 토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번 변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냐.”며 질문하자 지발위 관계자는 모든결정이 사회적 합의를 비롯한 만장일치로 운영된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아라고 밝혔다.
시흥시 일하는 노인연대 허종 회장은 “시흥지역에 환경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오이도 어촌계 이희근 계장은 “지발위가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 했다면 회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위원장(협성대 교수)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발위가 수자원공사의 들러리를 서지는 않는다.”라고 강경하게 말하며 “수자원공사의 시화MTV개발 변경안은 재 논의할 수 있고 교통정책은 광역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발위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다양한 부분에 재논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산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 위원은 “이미 변경안에 대한 논의는 마친상태로 다시 번복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시흥시에서 참여한 대표들이 시민들과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은 시흥시의 문제다.”라며 “다시 논의 할 근거가 있다면 논의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 희외 대표로 참여한 위원은 “시흥시는 시의회, 시민들과의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며 “토지이용의 재검토는 너무 시간이 지난상태다.”라고 말해 시흥시와 시흥시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 전에는 오이도에 한단체가 ‘수공은 시흥시에 시화MTV 교통대책안 전면 수용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위원들이 제거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 상황까지 전개 되는 듯 했으나 결국 단체에서 철거함으로서 회의가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비대위 회원 및 시민들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지발위에 참여했던 시흥시의 문제를 인식하고 황당해 하는 표정이 역역했다.
시화MTV개발 변경안 추진이 잠시 유보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 됐으나 시흥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