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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교부에 도로 연결부 허가 안 돼
경기도-건교부 월곶IC 통행료 부과 놓고 팽팽
시흥시 중심부를 통과하여 건설되는 제3경인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연결부에 대해 건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월곶IC 통과 요금부과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 되고 있어 공사 추진에 마찰음이 커지며 향후 진행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지난 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 을, 건설교통위)는 질의를 통해 제3경인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연결구간이 건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적절한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겠다.”고 답변함으로서 건교부에 승인되지 못한 것이 밝혀지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시승인을 받음으로 사업시행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주요 고속도로 건설 시에는 연결부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월곶 지역의 영동고속도로 연결부는 물론 목감 연결부분도 교통량 분석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아직 혀가 되지 않았다.”며 특히 “월곶IC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민원 등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시흥시가 지난 16일 지역에 민의를 수렴하여 G/B행위 허가를 한 만큼 법적으로 공사 착공에는 문제가 없으며 토지 보상에 따른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는 경기도 사업인 만큼 건교부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연결부에 대해서는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시흥시 민원에 대해 “일부 소수민원인들의 반대의견이고, 월곶 인터체인지 요금 부과는 현재 통행료 받지 않음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설사가 인터체인지 개선에 1천여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 되는 만큼 유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건교부와의 의견이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백원우 국회의원은 국회 다음 주 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3경인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다.
시흥시는 지난 24일 이연수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마쳤다며 G/B행위를 허가 하겠다고 밝히고 사업의 GB행위를 승인 했으나 제3경인 고속도로 재검토를 주장하는 범대위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의 일방적 진행에 책임은 시흥시에 있다며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계속 투쟁을 전개해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월곶 IC 요금 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은 시흥시와 경기도가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건교부와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2006.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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