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시흥 라, 군 자동·정왕본 동·정왕1동· 월곶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역량에 집중하자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마련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는 박춘호 의원은 “요즘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해왔으며,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폐 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 이라는 예측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라며 포항시를 비롯해 익산시, 통영시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라며 시흥시에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시흥시를 위해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 ▲둘째,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의지가 있는 소상공 인을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블럭별로 상권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흥관광 호텔 주변인 51블럭의 경우 상권 침체가 대단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이렇다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51블럭 활성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부시장에게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관내업체 계약체결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전 부서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시스템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