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2일(월) 오후 3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년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황선희 경기도의회보사여성위원장, 안시헌 시의회의장, 이주성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장 및 시흥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관계자 등 30명이 모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 내용에는 장기요양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을 두어 민간 시장형으로 난립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제한하여야 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중 낮은 급여수준을 현실적인 조건으로 끌어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단순지원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례관리를 통하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로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들은 6월 30일 황선희 도의원이 주체하는 경기도 보건·복지포럼 토론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시흥지역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의견이 탁상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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