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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군자지구 인수관련 잔금 지급 등 군자지구 개발 비용으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시의회에 군자지구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군자지구 개발 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최된 시흥시의회 제161차 임시회의에서 군자지구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고 26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일섭)에 안건 처리를 위한 설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일섭 위원장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과정 등에 대해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진행관련 자료 제출 등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며, 박길수 시의원은 주공과의 공동사업에 따른 세부 내용협의와 변경 등주공의 요구사항 등을 묻고 심도 있는 협상과 지방채발행 규모, 융통성 있는 상황 조건 등을 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당초의 계획에 큰 골격에 대한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정화 시의원은 연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집행부의 진행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승환 시의원은 금융기관의 이자율 검토하고 이자지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이일섭 위원장은 당초 지방채발행 이전에 군자매립지 잔금 상환을 계획으로 보고된 시흥시 소유 토지 매각에 대해 진행에 대한 질문에 현재 월곶역사 부지 매입금은 입금 됐으며 은광교회부지는 철거 후 매각할 예정이며 마린월드 부지 매각은 1차 유찰되어 2차 매각을 준비 중아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방채 발행의 최대금액을 5천억 원으로 하고 주공과의 선투자 사업비 등을 고려해 최소금액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 이자율은 5%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흥시는 군자지구 개발은 지난 2월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난 4월 22일 주택공사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기본 합의서를 체결 했으며, 지난 4월 28일 행정안정부로부터 군자지구 투융자 심의가 완료 됐으며 5천억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았고 이번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됨으로서 군자지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군자지구 개발은 앞으로 오는 6월 공동시행을 위한 주공과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7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추경예산 반영 지방채를 발행하며 2010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1월부터 공사에 착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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