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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전망
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축 중심으로 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되어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시흥시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지난해 9월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그린벨트는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의 새로운 개발 중심축으로 제시한 ‘서남부권’과 ‘동북부권’을 중심으로 대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발표에서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뀌면서 각 여가관광권역별 거점으로 인천·시흥(국제 해양권), 구로·시흥·안산(산업교육권)을 설정하여 육성하게 되며 전체 계획 중 수도권 개발축의 서남부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지역이 포함되면서 지식경제체제가 구축되어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또한 서남부지역은 공업형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계획하여 인근 지역의 안산, 서울 구로, 수원, 인천의 산업배후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토취장, 폐기물 재활용 공간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과 권역별 해제대상 면적을 제시함에 따라 총 141㎢에 이르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경부축 중심이었던 개발 중심축을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시흥ㆍ광명ㆍ화성ㆍ안산ㆍ부천 등 서남부축과 남양주ㆍ의정부ㆍ양주ㆍ구리 등 동북부축 주요 지역들이 새로운 개발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동ㆍ북부축, 서ㆍ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서울 반경 20㎞ 내외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돼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ㆍ군 등 3가지 해제 우선원칙을 명시해 서남부ㆍ동북부 지역 중 그린벨트가 도시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시흥ㆍ광명ㆍ구리ㆍ남양주가 최우선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55.27㎢를 권역별로 배분하면서 서남부권역(20.172~25.289㎢)과 동북부권역(12.509~15.613㎢)에 가장 많은 해제대상 면적을 할당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으며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로 면적이 20만㎡ 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정해 기존 시가지나 공단ㆍ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우선 해제대상이며 인천ㆍ부천ㆍ김포ㆍ시흥ㆍ파주 등이 포함된 서부ㆍ북부권에는 20~40㎢가 할당됐다.
특히 시흥시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근의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 와 상호 연계된 경기만 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서남부지역의 공업형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계획하여 인근 지역의 안산, 서울 구로, 수원, 인천의 산업배후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토취장, 폐기물 재활용 공간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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