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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군자지구 인수관련 잔금지급을 위한 지방채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시흥시는 한화에 지급해야 될 잔금지급의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른 대책 수립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해 종합 투·용자 심사를 마치고 진행 절차인 시의회 승인을 위해 의회 보고에 나섰다.
지난 7일 시의회 5월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고 올 8월에 지방채 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는 이날 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8일 행정안정부로부터 군자지구 투융자 심의가 완료 됐으며 5천억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은 것으로 보고 됐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중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6월 주택공사와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채결하고 7월 경기도로부터 군자지구개발 수립승인을 받은 후 8월 지방채를 발할 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길수 의원은 지방채 발행 금액, 인수 은행선정 및 이자율결정 등에 대해 질문 하고 철저한 계획 없이 진행돼 시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자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시흥시에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을 보고해 대책 수립 마련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훈 의원의 구체적인 발행 계획과 변제 방법, 주공의 선투자 금액 등에 대한 질문에는 “조건부 발행으로 토지 분양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현재 건설업체 등의 군자지구 투자 수요조사결과 45%이상 업체가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으로 보고하고 주공과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박명원 부시장은 “한화의 잔금 지급은 금년 말이나 투융자 심사를 하반기에 받을 경우 어려움이 있어 상반기 투용자 심사를 위해 우선 주공과의 공동투자 방향만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융자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나 시의원들은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흥시는 현재 한화로부터 인수 받은 군자매립지의 잔금관련 비용이 이자포함 총 5천184억원으로 잔금지급일이 오는 12월 21일까지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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