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시흥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 환경구축, ▲외국인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통합구현, ▲온 가족이 함께 웃는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등 3개 추진목표 및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다문화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복희 의원은 다문화친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질의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다문화 친화거리가 없어서 적응을 못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여기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중받고 사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게 이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문화지원과장의 답변을 통해 “다문화친화거리는 정왕시장을 중심으로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외국인 주민이 31,200여명으로 우리시 전체의 외국인주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점과 외국인주민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점에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밤이 되면 밤거리를 걷는 것을 공포스러워한다. 환경정화를 통해 내외국이 화합하고 소통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걷기편한거리 조성과 프리마켓 같은거나 공연장같은 정도 수준에서만 진행하겠다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용수 의원은 질의에서 “정왕 본동의 등록세대수의 약 41%가 외국인이다. 실제 등록하지 않는 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7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본다. 3월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 많지않다. 30-40%가 3개월만에 바뀐다.”라며 이들의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를 거론하고, “다문화라고들 하지만 실제 다문화지역 90%는 중국교포들이다. 중국교포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의료문제다. 둘째는 언어문제, 3번째가 경제적으로 인한 노후문제다. 중국은 토지 사용권만 있는 나라라 한국에 오면 토지 사용권 자체가 환수된다. 다시 중국에 돌아가도 중국에서 생활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하다 노후 맞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국교포들한테 놓여진 현실적 문제다. 본질은 의료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일자리의 문제다. 악순환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 떠안아야 하는 외국인 문제의 현실이다. 가장불편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거 파악해야한다고 본다. 관련담당부서는 노동력이 상실되어 있는 이들의 의료 경제적 문제가 등 실제적인 다문화 정책이 될 것인지 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돈의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시흥시를 보면 어느복지관이든 다문화프로그램이 있어 중복되는 것도 많다. 향수병같은 해소같은 부분을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김창수 의원은 “다문화라는 단어가 편의상 행정용어로 만들어졌다. 다문화가 말뜻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왜곡이 되서 지금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을 쉽게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몰라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게 어떻겠는가.” 제안하자 다문화지원과장은 “다문화인들 스스로도 ‘다문화’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다문화 친화거리 명칭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바꿔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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