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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지키지 못할 공약과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다시 지켜보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은 논리적인 틀까지 씌워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차 마시듯, 밥 먹듯, 다반사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이런 종류의 행실을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역대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유난히 많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데 대해 책임을 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 범죄는 僞證(위증), 無告(무고), 詐欺(사기) 이 세 가지라고 한다. 인구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로도 우리나라의 위증은 일본의 16배, 무고는 39배, 사기는 26배나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위증·무고·사기 건수는 비교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수이다.
우리나라에 위증·무고·사기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된 데에는 정치권 다음으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위증·무고 등의 사건으로 고발·고소되기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반(半)은 달성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의 남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우리 사회의 거짓말은 그것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말 좀 하면 어때”라고 경솔히 여기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거짓말은 일반 사람보다 영향력이 큰 권력층 지도층 인사들에게서 더 광범위하게 애용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살아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까지 있다.
올 초부터 우리사회는 온통 거짓말이다. 인기드라마에 출현하여 이제 막 꿈을 이루려는 한 여배우의 자살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몰아 거짓 속에 은폐될 뻔일, 촛불집회의 주요 재판을 한 판사에게 몰아 배당한 일명 『촛불재판 몰아주기』사건, ‘임실의 기적’, ‘강남을 이긴 임실의 교육’을 180°바꾼 임실성적조작사건, 청와대 행정관들의 부덕한 접대를 거짓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또한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에 버젓이 있는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인 습지가 없다며, 돌아오지 않는 연어를 들먹이며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얼마 전 구속된 연쇄살인범의 범죄사실구 부인 등 사회 구석구석이 거짓말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그들의 거짓말을 웃어 넘겨야 할 것인가. 이제는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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