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도시개발공사, 예산 잡아먹는 공기업 아니길...

꼼꼼히 따져 신중한 선택 필수

시흥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결정면적의 14.8%인 299만2천㎡, 972개소(35.8시흥시가 지방공기업 성격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충과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앞 다퉈 지방 공기업을 만들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 부실경영 등으로 예산 잡아먹는 공기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3년에 문을 연 부산경륜공단이 출범 3년만에 400억원의 적자를 낸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공기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안배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빚’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물론 시흥시는 그린벨트해제지역이 많고, 군자지구 등 대규모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얻는 이득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초 설립시 자본금 출자액 30억, 매년 최저인원 인건비로 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 집행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외에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와 민선 이후 늘고 있는 지방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디 시 집행부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앞서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용할 채비가 되었는지, 설립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 ‘꼭’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해 주길 바란다.
또 시의회는 적절한 견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애물단지’가 아닌 ‘황금돼지’가 되도록 설계에서 완공까지‘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담당 해야만 한다. 2007.04.0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