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일환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건설경기 회복의 단계적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어느 분야보다 주택 등 부동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은 불가피 하다는데 공감하고,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기 부양의 단초를 마련코자 한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택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 서한에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으로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전국 확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권의 PF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했다.
이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건의하여 개선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경기도 뿐 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등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국 최다인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미분양 주택의 조기 해소를 유도하고 아울러, 부도 위험에 처한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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