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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ㆍ국비확보’, 기업지원 방안 등 주문
시흥시의회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1천190억7천9백만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23억 6천여 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0억 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안이 됐던 공영개발(마린월드) 지장물 철거비 19억원 등 일부예산이 부활됨으로서 23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 예산심사보고서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시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박길수) 서훈 간사는 심의 결과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전계획과 조기집행, 국비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우선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보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과 예산편성 시 부서 간 중복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2009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지역개발 및 SOC사업에 대한 조기집행하고 시화산업단지를 비롯 관내 기업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어 기업지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내 기업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시흥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 정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의 재정여건은 공시지가의 인상, 능곡택지 내 입주 및 토지조성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복지 분야의 국비보조금 증가,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세입으로 외형적으로는 전년보다 세입이 대폭 증가했다.
시흥시의회에 최종 확정된 내년예산은 사회복지 1,067억원과 수송 및 교통 1,345억원으로 일반회계 50%이상 차지하게 됐으며 군자매립지 관련 토지대금 지금에 관해서는 우선 시흥시의 토지 매각 등을 통한 현금지금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토록 했으나 일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529억원(10.95%), 공공질서 및 안전비 38억원(0.08%), 교육 108억원(2.24%), 문화 및 관광 165억원(3.43%), 환경보호 318억원(6.58%), 사회복지 1,067억원(22.09%), 보건 59억원(1.22%), 농림해양수산 96억원(1.99%), 산업중소기업 70억원(1.46%), 수송 및 교통 1,345억원(27.82%), 국토 및 지역개발 390억원(8.08%) 등으로 구성돼 사회복지 및 수송 및 교통분야가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집중했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분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등은 재정부담금으로 주로 편성되면서, 재정운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탄력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의 시 사업예산 편성사유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기초인 각종 단가가 기준 없이 정해지거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GB관리계획' '도시계획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법규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적정성, 지역과의 균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것으로 밝혔다.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위원회 별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국, 사업소 소관 별)
▣ 총무국 소관
▶교육기관 교육여비 130,000천원중(20,000천원 삭감) ▶통합망위지원본부 방송설비 교체 10,090천원중(10,090천원 삭감) ▶관용차량 자동차세 8,960천원중(960천원 삭감) ▶환경개선부담금 4,320천원중(240천원 삭감) ▶홍보용 화보집 제작 80,000천원중(30,000천원 삭감) ▶홍보용 리후렛 제작 40,500천원중(20,500천원 삭감) ▶고정비치대 제작비 18,000천원중(18,000천원 삭감) ▶시 경계 배너 개.보수 49,500천원중(19,500천원 삭감) ▶시 홍보용 시설물 수전설비공사 10,000천원중(10,000천원 삭감)▶시정홍보관 운영 50,000천원중(25,000천원 삭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0,000천원중(25,000천원 삭감) ▶정보통신과 책자발간비 11,000천원중(11,000천원 삭감)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 100,000천원중(50,000천원 삭감)
▣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위원 연구보고서 발간 20,000천원중(10,000천원 삭감)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25,056천원중(12,528천원 삭감) ▶주차관리원 피복비 2,700천원중(2,700천원 삭감) ▶주차관리인력 용역위탁비 962,110천원중(126,593천원 삭감)▶재활용품 선별처리장비 설치공사 302,100천원중(302,100천원 삭감) ▶물가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4,800천원중(3,600천원 삭감)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20,000천원중(10,000천원 삭감) ▶오이도 빨간등대 및 수산물공판장, 선착장시설 유지관리 15,000천원중 (5,000천원 삭감)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려자 지원 15,856천원중(5,856천원 삭감) ▶자활공동체 융자 280,000천원중(140,000천원 삭감) ▶저소득층 융자 4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뜨락콘서트 행사비 140,000천원중(50,000천원 삭감) ▶전문교향악단 공연 60,000천원중(20,000천원 삭감) ▶로체스터시 전통예술공연 교류 67,000천원중(27,000천원 삭감)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 대회비 50,000천원중(10,000천원 삭감)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기 대회비 10,000천원중(2,000천원 삭감)
▣ 환경교통국 소관
▶시흥의제21 운영 179,000천원중(29,000천원 삭감) ▶청소대행 도급비 11,335,000천원중(335,000천원 삭감)▶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 900,000천원중(100,000천원 삭감) ▶자전거 교육장 전기요금 950천원중(950천원 삭감) ▶자전기이용시설 유지보수 600,000천원중(300,000천원 삭감) ▶미불용지(하천) 보상비 50,000천원중(20,000천원 삭감)
▣ 도시주택국 소관
▶잔디제초약제 방제 250,000천원(50,000천원 삭감) ▶파손시설, 공원훼손지 보수 및 확충 500,000천원중(200,000천원 삭감)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압장 전기료 184,800천원중(84,800천원 삭감) ▶지하수계량 측정장치 및 검침PDA 구입비 11,800천원중(11,800천원 삭감) ▶오수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1,480천원중(1,480천원 삭감) ▶하수처리장 풀깍기 인부임금 22,713천원중(7,571천원 삭감)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 450,000천원중(42,000천원 삭감)
▣ 의회사무국 소관
▶정례회(임시회) 회의록 유인 15,000천원중(8,000천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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