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지구 잔금 '현금' 지급키로 계획시흥시는 지난 25일 2009년도 예산안을 2008년도 당초 예산 5천342억1천4백만원보다 5천848억6천5백만원(109%) 증액된 1조1천190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1천190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천835억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천44억7천6백만원이다.
내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된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2008년 당초예산 855억3천3백만원 보다 5천189억4천3백만원(607%)이 증액된 6천44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했다.공기업특별회계부분의 증가는 시흥시의 최대 현안인 군자지구 사업을 2010년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그동안 현물지급 등으로 문제 됐던 군자매립지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군자지구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을 목표로 토지소유주인 (주)한화로부터 지난 2006년 6월 23일 5,600억원에 매입하여 7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며, 잔금 4,900억원은 (주)한화에 아파트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하여 지불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 감사에서 조성토지 중 아파트용지 20만평을 한화에 우선공급은 불가하며 군자매립지 소유권이전과 감정평가 없이 협상을 통해 매매금액을 결정된 부분, 잔금원리금 지급기한 등의 부 적정을 이유로 재계약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의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경기도에 감사처분해제를 요청 경기도가 토지매매 계약서 내용 중 '20만평 우선공급' 부문이 관계법에 저촉되는 만큼 (주)한화와의 토지매매 계약을 '조성토지 공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흥시는 더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주)한화에게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월곶역사와 마린월드 매각수입 185억원과 440억원, 군자매립지 매각수입 4,057억원 등 총 5,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군자지구 토지매매 잔금 4,900억원과 토지매매대금 이자 284억원을 조성토지가 아닌 현금 지급 원칙으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내년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세출구조 조정강화를 모색하고 지역개발 및 SOC 투자, 중소기업지원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됐으며 시승격 20주년에 걸맞는 부문간, 지역 간 균형적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 안은 156차 시흥시의회 2차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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