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길호( 시흥미래전략포럼 대표/주택관리사보)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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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현재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한창이다. 이 곳이 모두 완공되어 입주하면 우리 시흥의 인구는 70만에 가까운 대도시가 되고 시흥시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우리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절대 다수 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불합리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갈등의 요소가 많다. 층간 소음문제를 비롯한 주민들 간 갈등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부녀회, 노인회 등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단체들 간의 갈등도 많다. 이러한 입주민간 분쟁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상호 관계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공신력을 갖춘 공정한 전문가의 자문과 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계회복도 빠르고 쉬워질 것이다.
한편 아파트 비리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외부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해도 비용만 들지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주 바뀌다 보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주체에 끌려 다닐 수도 있다.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관리주체의 고유 업무를 지나치게 관여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기관에서 개별 아파트의 특수성에 맞는 자문과 회계감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훨씬 높이고 비용절감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불합리한 요소들을 사적영역으로만 치부하여 행정기관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자치 운영을 훼손해서도 안될 것이다. 개별단지에서 조정과 자문 요청이 있을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시흥시청 주택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자문요청을 감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력도 태부족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련하여 지난해 초 전국 최초로 대전 서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발족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전 서구청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구, 성남시, 수원시, 전주시 등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시흥시는 머지않아 인구의 80%가 넘는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 중심도시가 된다. 시흥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건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