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음식물 찌꺼기 감량을 위한 수거정책을 시흥시 전역에 확대 시행한 지 7개월여 만에 스스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 자료가 윗선으로 자체 보고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흥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감량사업이 초기에만 반짝하다만 양심화분 수준의 졸속 정책인 것으로 드러나 섣부른 정책을 급하게 추진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는 올 초 2개월에 걸친 시험기간만을 걸친 뒤 충분한 검토 없이 음식물 찌꺼기 감량 사업을 시흥시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12억5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물 쓰듯 쓰고 있다. 시흥시는 본격적인 사업시행 7개월 만인 최근 음식물 찌꺼기 감량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가 이미 지난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갖가지 문제점보다 더 많은 제도개선점이 발견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시흥시는 내부 문건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 전용용기 관리가 어려운 맞벌이 세대나 단독세대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미 분실되거나 방치 된 용기가 발생하고 있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을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과업지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돼 정책을 시행하기 전 수거비용 산정 등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시흥시는 또 공동배출의 경우에도 전용용기 관리가 어려운 세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데다, 대행업체 수거비용 원가에 음식물 찌꺼기 감량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주 3회만 수거하는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시흥시는 고물 수집상을 통해 쓰레기 찌꺼기 전용용기가 도난 되는 문제점도 발견하고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주먹구구 식 으로 펼친 내막이 곳곳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시흥시는 음식물 찌꺼기 전용용기 배출제도를 통해 9.1% 감량효과를 봤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이는 일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대가로 알려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흥지역신문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