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홍지영 의원(자유 한국당 시흥 3 선거구, 군자, 월곶, 정왕본동, 1동)이 제250차 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윤식 시장의 그동안의 업적에 관련하여 공개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홍지영 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에 관한 시정부의 절차 없는 무책임한 행정과 문화예술과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흥시의 답변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먼저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시흥시와 (사)한국해비타트 와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 10~12월 중 착공 및 준공의 계획 하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6억 원을 확보하고 모집하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예산은 명시 이월된 상태이다.”라고 명하고 “16억의 예산은 (사)한국해비타트 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비로 올해 안에 반드시 또 다른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결국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된 예산은 시비 25억 5천만 원이 편성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는 MOU부터 체결하고 사진 찍고 언론 보도해서 광고하고 예산 올리고 조례 제정하고 그런 보여주기 식 행정에 치중하다 보니 법적 절차 모두 무시된 위법 행정까지 자행되는 것이다.”라며 “(사) 한국해비타트 와의 협약으로 전국 최초의 선례를 남기고 싶은 치적만 생각한 얄팍한 꼼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배곧신도시 부지 내에 비발디 아트하우스에 관련해 “이미 1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건물이 기부채납 되어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취득되었는데 기부채납 받은 과정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왜 명 한마디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라.”라고 말하고 “계약서 없이 네이밍 스폰서 쉽에 의한 기부로 비발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7천5백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받은 것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의 질의는 왜 했는지 해명하라.”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는 시흥시가 최초의 사업 추진을 하려는 등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시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전 보고나 설명 한마디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꼼수 행정을 자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김윤식 시장의 사업에 대한 공(功)과(過)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했다.
■ 홍지영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홍지영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자유발언은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에 관한 시정부의 절차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과 문화예술과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개회날인 19일에 발언을 하려 했으나 시장님께서 불참하시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폐회인 오늘에 두 개 과의 사안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사안인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시흥시와 (사)한국해비타트 와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 연면적 2,200㎡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총 사업비 23억 1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 입니다
(사)한국해비타트가 13억 6천 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12가구)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 하고 지하층의 주차장은 우리시가 공사비 9억 5천 만원을 투자해 건축하게 되는 사업으로 시는 이 건물을 (사)한국해비타트로 부터 기부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청년층)등 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작년 (2016년) 5월 10일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0~12월중
착공 및 준공의 계획 하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6억원을 확보 하고 7월25일~ 9월5일 까지 42일간 사업시행자를 모집 하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16억원의 예산은 명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16억의 예산은 (사)한국해비타트 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비로 올해 안에 반드시 또 다른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된 예산은 시비 25억 5천만원이 편성된 셈입니다.
(사)한국해비타트 와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사업 이라고 합니다
우리시가 (사)한국해비타트에 먼저 사업제안을 하고 집요한 설득 끝에 그야말로 사정사정해서 이루어진 사업 입니다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도 우리시가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라는 민간단체에게 사정사정해서 추진한 사업 이었습니다
결국 2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시흥시가 전국에 망신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매번 구걸하듯 사정사정 해가며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고 싶으십니까?
시장님은 늘 최초를 무척 좋아 하시는데 시장님의 그 모험심과 영웅심이 시흥시를 망치고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시장님의 그 보여주기식 행정방식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정작 모르신다는 말씀 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장님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반대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였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지방세와 재산세 등록취득세 등을 거둘 수 없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밀집해 있으면 세입은 없고 세출만 늘어날 것이며 시흥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추가적인 임대사업은 곤란하다”라고 시장님은 이미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 지구내 순수 사회복지비 추계를 살펴보면 국 도비를 제외한 시비로만 추계한 금액이 2016년 49억 7천 3백 만 원에서 2020년에는 329억 3천 만 원으로 6배 이상 증가 추계 되었으며 2016년~2020년 5년간 비용추계는 889억 2천 만원으로 조사 됐습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 하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중앙정권이 바뀌니까 시장님 생각도 바뀌신 겁니까?
시장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너무 배치돼는 사업 추진 아닙니까?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서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관리비용의 보조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민간위탁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장님?
이러한데도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다르다고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적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 이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이사업이 진정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옛 말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했습니다. 서두르다 일을 망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 붙이시는 겁니까? 의원들의 눈을 속여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꼼수의 증거로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9조 4항과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공동사업추진의 절차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추진하려 하는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계획단계부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MOU 부터 체결하고 사진 찍고 언론보도해서 광고하고 예산 올리고 조례 제정하고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다 보니 법적절차 모두 무시된 위법행정까지 자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주택 건설 사업이 우리시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닌 업체 측으로 부터 제안을 받은 사업 이었더라면 사업제안서 등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 받아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항의 절차가 이행 되었겠지만 우리시가 먼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이 받아 들여 지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까 하는 노심초사 전전긍긍의 사업추진 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진행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한국해비타트 와의 협약으로 전국 최초의 선례을 남기고 싶은 치적만 생각한 얄팍한 꼼수 아니었습니까?
모든 일에는 행정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곧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기에
시장님의 그 무소불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제발 본인의 치적과 영광만을 생각하기에 앞서 법과 절차를 중시하고 진정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입니다.
본의원이 문화예술과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본회의 시정질문 에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코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우종설 과장님 답변에 대해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은5월1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박람회 현장 설명회에 참석 했다가 느닷없이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건물로 안내되어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으로 사용할 것 이며 기부채납 받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으로부터 그날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6월30일 시정 질문에서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가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부터 아트하우스 사업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이미 1년 전 부터 진행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물론 의원들게 한마디 보고조차 없었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은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설명한 거다 못 본 의원이 잘못이다 편성 사유 및 배경이 한글로 되어있다” 라는 발언을 하신데 대하여는 실수의 발언이 아니셨다면 의원들을 무시하다 못해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발언이며 시장 의로서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수준이하의 참으로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예산과 관련해 사업설명서 책자에 올려져 있으면 다 설명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장님과 문화예술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1천여 공직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과연 이것이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화면에 자료는 2016년 3회 추경 사업설명서 입니다.
(배곧신도시 가설전람회장 냉난방비 통신 무인경비 상하수도 공공요금 2천5백만원)
2500만원이 편성 되었고 그 어디에도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 건물에서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으며 이사업에 쓰여지는 공공요금 예산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슬쩍 끼워 넣기 한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 또한 명백한 속임수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 당시 도시환경 위원회 소속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0월 21일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료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 대해 위치를 묻자 배곧 문화부지 내 에 있습니다 라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도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 대해 사업규모나 위치적 접근성 등 여러 내용을 질의 하였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에서도 아주특별한 공연장에 대해 질의가 있었지만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기부채납 관련 사항이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특별한 공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면 당연히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기부채납 사실과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주특별한 공연장 위치는 배곧 문화부지 내 라고” 답변 했듯이 바로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부지입니다.
즉 아주특별한 공연장 부지가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와 같은 부지인 것입니다.
같은 장소 인데 다른 장소 인냥 답변한 것은 설명을 회피한 명백히 속이려한 정황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비발디 모델하우스는 당시 여러 부서에서 사용 의사가 있었지만 문화예술과 에서 공연장으로 활용 하겠다고 하여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아예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위해 지정기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가 아주 특별한 공연장 부지다 공연장 지을 때 까지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건물을 문화예술과 에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 받았다. 그래서 아트하우스 사업을 해보려 한다. 2500만원의 예산은 난방비 무인경비 통신 상하수도 요금으로 다른 운영비에 같이 올린 것이다.
이 정도는 언급해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화면)
이 자료화면은 운영비 2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 건물에서 발생된 전기요금 629만 2천 4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임시전력은 미 사용시 12개월 평균요금이 자동 부과 되는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리 차단 시켜야 하는데 못해서 부과 된 것 같습니다.
운영도 안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본예산에 올린 사업 설명서입니다 7천만원과 1억원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 있습니까?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 예산 이라고 돼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7400만원 되어 있고 4000만원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비발디 아트하우스가 계속 사업입니까.
누가 이렇게 올린 예산을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 예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화면)
이 자료는 앞에서 보신 사업설명서에 대한 집행부만 가지고 있는 세부 자료인데 보십시오.
7천만원 속에 가설전람회장 2천만원 1억원 속에는 가설전람회장 8천8백만원 냉난방비 600만원씩 12개월=7200만원 무인경비 통신 상하수도 1600만원☓1식 알고 보니 가설전람회장이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였던 것입니다.
2016년 3회 추경에 2500만원 2017년 본예산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명 한마디 없이 다른 예산과 겹쳐 올린 꼼수가 들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설명한 겁니까
이건 명백히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료화면)이 화면은 2017년 6월까지 비발디 아트하우스 건물에서 발생된 전기요금과 상하도 요금으로 약 4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나 설명 한마디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당시 본의원이 기부채납과정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하자 설명했다고 하며 예산 사업설명서를 시장님께 들이대 보이던 문화예술과 과장님의 그 코미디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본의원은 지금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본회의 장에서 연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까?
본인의 과오를 순간 그런 식으로 모면해 보고 싶었습니까?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까지 거짓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이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언제 보고 하거나 설명 하신 적 있습니까?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에만 슬쩍 올리면 다 설명한 것이고 보고한 겁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올린 예산이 꼼수 없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 한다면 앞으로는 사업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전부 다 설명 하십시오.
과장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반드시 해명 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이미 1년 전 부터 진행된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건물이 기부채납 되어 10억원이 넘는 자산이 취득 되었는데 기부채납 받은 과정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왜 명 한마디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밍 스폰서 쉽에 의한 기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즉 비발디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7천 5백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 받은 것에 대해 그 어떤 계약서가 필요 없이 네이밍 스폰서 쉽 자체가 계약이다 문제없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의 질의는 왜 했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자료에 보면 향후 주택문화관 철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곧신도시 특성화 타운 ㈜에서 철거에 따른 발생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방안에 협의하고자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질의 하였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서는 골조가 빔(beam)으로 되어 있어서 중고 자재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비용 쓰고도 오히려 7천만원 정도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과에서 분석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확인 결과 분석한바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그저 막연하게 향후 발생될 철거비용 많 큼 리모델링을 하여 기부채납 받으려 한다고 선관위에 질의한 것이 되는데 그 철거비용 만큼이 과연 얼마의 가치인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비용이 오히려 7천만원의 이익이 발생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으로 받아도 되느냐” 고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잘못 질의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 없이 시정질문에서 답변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의원이 시장님께 잘 하신 것이 뭐가 있으시냐는 발언에 대해 못 한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 하라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하신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 과는 물론 예산 낭비적인 부분 하나하나 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