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외 협상력 향상 절실한 과제

매번 끌려가는 협상으로 시민권리 못 찾아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0/19 [15:3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0/19 [15:30]
시흥시 대외 협상력 향상 절실한 과제
매번 끌려가는 협상으로 시민권리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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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 발행인
ㅊ수년전 제3경인 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시흥시의 권리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결과가 예견했던 것처럼 시흥시의 남북 분단이라는 모습으로 시야에 다가오고 있다.

시흥시의 중심부에 성토에 의한 장벽이 쳐지며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가 �i기는 듯 진행되고 있다. 시화호를 이용한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가 건설되어도 이에 대한 시흥시의 권리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흥시는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차량들의 통행로로 시흥시의 주요 도로를 내주고 있다.

오이도에 철강단지가 분양되고 이를 막지 못해 완공이 다된 지금 입주가 되지 않아 결국 일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텅빈 구조물로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성담의 소금창고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만한 협상 결과를 얻어 내지 못해 결국은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어 강자에 약하고 약한 시민들에게는 강한 시흥시의 능력에 고개를 젓고 있다.

이뿐 아니다.

군자매립지 인수에 따른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정확한 입장과 시흥시의 주관이 전달되지 못해 결국 인수에 참여했던 공직자들은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 졌다. 최근에는 수자원공사가 시화MTV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흥시에 돌려 줄 수 있어야 됨에도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충분한 시흥시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해 끌려 다니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의 조성이 단초 시흥시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결국 수자원공사의 의지대로 결정되어 향후 시흥시의 재산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사유적공원 박물관을 비롯한 주요시설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흥시의 형상능력이 부족을 나타내는 일련의 상황 들이다.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이나 전문부서를 만들거나 전 시흥시 간부 공무원에게 협상 관련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최근 불거지는 갯골생태공원 골프장 건설을 두고 성담과 벌여야 하는 협상을 비롯해 제3경인 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소음 피해 제거를 위한 터널공사 관철, 일부구간 통행료 부담에 대한 대책 협상, 수자원공사와의 계속 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협상이 과연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런 일들로 다가온다. 이모든 것이 결국 공직자들의 애향심을 바탕에 둔 지역애정 정신의 부족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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