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155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보고회를 갖고 각 상임위별 조치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서별 상임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인 정왕권역종합일자리센터는 정왕본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위원회를 비롯해 입지선정위원회 등 6개를 폐지하고 일부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소홀 및 민원처리직원 상벌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시흥시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및 홍보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확대 해나가기로 했으며 민원처리상벌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의 감사 지적시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제3경인고속도로 민원발생내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월미 통로박스의 확장은 반영됐으나 태평아파트구간 터널변경은 경기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호 아파트 부근 교량화는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방산-하중간 도로 연장구간인 하중-안산간 도로를 하중-도창간 노선으로 변경하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불가능한 입장이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용수비용(연간 5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지속가능협의회의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에 반영된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MTV하수처리장 방류수재처리비용의 수공부담 요구는 협의하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각 부서 간 긴밀 협조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지원단 T/F팀이 국책사업지원계로주요정책 결정과 업무지원을 총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향후 전문성을 확보한 우수인재를 선발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각 위원회별로 진행된 내용들이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는 부족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