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결산심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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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6월 14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결산심사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 및 중요성 제고, 결산 심사 발전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정기열 의장은 축사에서 “예산만큼 중요한 것이 결산임. 결산심사는 마감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해 예산안과도 연계되는 만큼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한 중요한 과정. 결산심사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결실을 안겨주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영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결산심사 수행 방안」,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결산심사 강화 방안」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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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한우 부천시 외부감사위원이「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결산심사 수행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대한 독립성과전문성 제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 설립 필요성과 제도적 방안 검토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재훈 도의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경희 공인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결산심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도민참여 확대 결산심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족한 결산심사 일정, 결산과 예산 심사의 단절, 예산과 달리 결산에 대한 도민의 낮은 관심, 결산 시정요구 후 집행부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결산과 예산안의 연계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이에 대한 토론을 했다.

이상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도의회의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이 모아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