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 보건복지정책 벤치마킹에 나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6/13 [13: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6/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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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보건복지정책 벤치마킹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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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 <간사> 김보라, 김철인, 최중성, <위원> 공영애, 김경자, 송영만, 이은주, 임병택, 정희시, 지미연)는 선진국의 공공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벤치마킹을 통하여 道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의 6개 기관을 방문하는 공무 국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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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덜란드 일정으로 ‘호그벡 치매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그벡 치매마을’은 4,500여 평의 부지에 마을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152명의 입주자가 한 집(가정)에 6~7명씩 생활하는 방식의 요양시설로 24시간 CCTV를 통해 마을이 관리되고 있으며, 한 집(가정)에 6명의 care giver와 2명의 home supporter가 근무하며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고, 의사, 간호사 등도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징적인 것은 어르신들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에 맞추어 입주자유형을 분류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마을 내에서 자유롭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존엄의 가치실현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중심병원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임상의학분야의 유럽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은 감염환자 발생 시 국가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과 오진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진료 및 4가지 이상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진료방법의 선정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는 등 전문적이고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노르웨이 일정으로 NAV(고용복지부)산하 장애인정책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및 연금 정책 현황 등을 청취했다. NAV는 효율적 재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분야와 복지 분야를 통합하여 2006년 설립되었다.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원화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ICT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해 서비스 등의 디지털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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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노란디아 케어 그룹을 방문하여,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홈서비스 민간자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노란디아는 요양서비스, 홈 케어 서비스, 너싱홈서비스(nursing home, 장·단기 요양),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위탁운영 회사로, 사례관리를 통한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계약서를 통해 대상자나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하며, 서비스 질 관리를 매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서비스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정으로는 (사)재독한인간호협회와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 앞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또한, 간호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간호사 채용,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역사교과서 내 파독간호사 공로 부분이 제외된 점, 파독간호사 관련 기념 회관 미 건립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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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마지막 일정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노인아카데미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노인아카데미는 노인관련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에 대한 수강신청을 대행하고, 철도 무료 이용 및 연극·영화 관람권 신청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명의 종사자(50%는 장애인)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2017년 현재, 60세 이상 3,5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독일의 노인아카데미는 대학연계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재취업교육 및 전문 교육 욕구 증가에 부응하고,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이번 공무 국외연수를 통해 보고들은 보건·복지 분야 선진 정책을 경기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개발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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