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새오름포럼(이사장 양요환)은 지난 6월 2일 선제도 오션빌에서 1박2일간의 2017년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 오션빌에 도착한 회원들은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식사기 끝난 후에는 첫 순서로 강연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저녁식사를 마치고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황주홍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새로운 시대의 지방자치’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 응답시간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양요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흥시의회가 몇 달째 표류 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추경예산 등이 제대로 심의 되지 못함으로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하지 못해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양 이사장은 “시의회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지면서 사회적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공천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정치인들은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날 초청강사로 황주홍의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초청강사로 나선 황주홍 국회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하여’ 라는 주제의 강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황의원은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지난 대선 전에 전 국민 70%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는 기초공천제가 백해무익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행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첫째는 돈의 문제로 우선 공천을 받기위해 또 공천을 유지하고 사후보장을 받기위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둘째는 시간문제라고 말한 황의원은 “시장 군수 지청장, 기초의원들이 지자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소속 당과 당의 공천권자에 대한 일로 더 바쁘다.”라며 문제를 제기 했고 셋째로는 “주민에게 바쳐야할 충성심을 당의 공천권자에게 바치고 있다.”라며 이런 왜곡된 돈과 충성심과 시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 순환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중앙, 즉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원은 “중앙당의 비대화된 독과점적 체제, 패권주의가 지방자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중앙당의 정당공천제가 바로 그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치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해 참석자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황주홍 의원은 “이 악한 기초공천제도는 국민 여론의 70%가 줄곧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고, 지지난 대선에서 유력 3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공히 폐지를 공약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우리는 공천제도 폐지를 위한 절호의 시간을 우리는 놓쳤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민심을 정치의 세계로 유입(in-put)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아직도 민심은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지방정치는 외교정책, 국방정책, 경제정책 등의 전일적 국가 정책과 달리, 가로등, 맨홀뚜껑, 농로 포장과 같이 다양한 지역마다 서로 상이한 지역의 생활이며 이런 풀뿌리 정책마저 중앙의 논리가 적용되어훼손되지 않도록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당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미국이나 정치 선진국에서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시민사회와 언론까지 함께 힘을 모아 기초공천제라는 반민주주의 악법을 폐지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의에서 기초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킨 황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당의 힘이 너무 강하며 중앙당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의 두 가지를 놓아 제왕적 중앙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바로 정치적 패권이라는 적폐 청산의 문제이며 이 나라 ‘더 많은 민주주의(more democracy)’의 시금석이기도 하다.”라고 결론짓고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강조해 대부분의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으며 이후 4층 벤쿠버라운지에서 뒤풀이의 시간을 갖고 회원들 간의 우호를 다졌다.
사)새오름포럼은 시흥시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 비영리단체로 매월 정기적인 포럼을 갖고 지역에 주요한 이슈 등을 주제로 강연이나 토론 등을 펼치며 지역에 민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가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