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표단, 유럽 자치분권 성공 국가 벤치마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새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 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유럽 자치분권 성공 국가를 벤치마킹했다.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의 형태에 따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태를 돌아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향후 준비와 역할을 모색했다.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 )이 단장을 맡았으며, 박승원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호 대표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김종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6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한 대표단은 산즈 바리오스 마리아 크리스티나 상원의원을 만나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분권 제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 역사와 수정 내용,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의 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대표단은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환담 자리에서 정기열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희권 대사는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지방분권형 국가이고, 헌법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개헌을 앞두고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스페인의 정치 문화와 사회 변화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6월 6일에도 스위스 취리히 칸톤 의회를 방문해 지방분권의 헌정 질서를 근간으로 국민통합을 이룬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6월 7일에는 일드 프랑스 지역정부를 방문해 2003년에 분권형국가로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같은 날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와 헌법개정 워크숍을 통해 개헌에 따른 지방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