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부터 정책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시범 도입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6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용역 착수에 나섰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개발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형태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용역착수에 앞서 26일 오후 2시 경기상상캠퍼스 3층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함께 했다.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