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에 의회의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동료의원의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 있다. ”고 밝히고 “하지만 김영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자기합리화를 통한 피해자를 자청하며 동료의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결정들을 단순히 다수당의 폭거로 치부하는 것은 본인의 태생 자체를 스스로 부정 것과 다르지 않다.” 며 무조건 다수의 횡포냐라고 묻고 “동료의원들의 신임을 잃은 것, 그 이유만으로도 김영철 의원은 겸허히 의장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는데 법원의 힘을 빌려 의장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회를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 했다.
의원들은 “더 이상 자기합리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시민들을 볼모로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문)
입 장 문
현재 시흥시의회는 우리 손으로 뽑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동료의원의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 있다. 하지만 김영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자기합리화를 통한 피해자를 자청하며 동료의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으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결정들을 단순히 다수당의 폭거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선출된 본인의 태생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이득을 보지 못했거나 다소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무조건 다수의 횡포란 말인가. 묻고 싶다.
김영철 의원은 지난 2016년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본인의 능력만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대표로서 중의를 따르고 시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동료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다.
허나, 본인이나 본인 정당의 생각과는 다른 다수의원들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이로 인해 동료의원들의 신임을 잃은 전 김영철 의장은 “의장불신임” 의결을 통해 의장직에서 해임된 것이다.
동료의원들의 신임을 잃은 것, 그 이유만으로도 김영철 의원은 겸허히 의장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법원의 힘을 빌려 의장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회를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5월 17일 정치적 희생양임을 천명하며 사임한 문정복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형사 처벌기관이 아닌 지역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담긴 자체협의기구라 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느니, 1심 재판의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서의 징계를 추진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은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지난 10월 문정복의원의 검찰기소사실에 대해 해당의원의 징계를 검토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했고, 최근까지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가벼이 하지 않기 위해 무수히 고뇌를 해왔다. 그럼, 해당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불출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인의 징계가 다뤄지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본인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임한다며 이를 정치적 공세로 사용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들을 무색하게 만들뿐 아니라 대표로 선출해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자기합리화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시민들을 볼모로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05.22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