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추경예산 무더기 삭감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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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의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정 마비를 위해 무더기 삭감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전액 국고 지원예산까지 삭감하는 용감함까지 보이며 과감히 삭감했던 예결위 결과가 결국 정회 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는 사태까지 발생되면서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능력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26일 제247회 임시회의를 열고 24일과 25일 예결위에서 심의한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상정하고 안건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재철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일반회계세출 예산 831억2천 457만 8천원의 예산 중 녹색레저산업과에 지역자원관리 홍보 인건비 3천만원만을 제외한 830억9천457만8천원을 삭감 99.9%를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특히 100% 국고예산으로 시흥시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는 하수관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45억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고됨으로서 시의회 예결위원들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각종 국도비 지원 사업들의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는 것으로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또한 예결위원장인 장재철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결과 보고에서 “의회와 불통하는 독선적인 시장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고 밝혔으나 다양한 민생관련 사업예산은 물론 일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추경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수일전 의장직에 오른 홍원상 의장이 안건 처리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선옥 의원이 정회요청을 한 후 의회가 정회되고 1시간여 재 조정시간을 갖은 후 일부 예산인 86억여 원 만을 추가로 살려내고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한 후 의결했다.

시흥시의회가 일반회계세출의 90%를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건이 처리됨으로서 다양한 민생관련 예산을 비롯해 시 역점 사업들의 예산 90%가까이 무더기로 삭감됨으로서 시흥시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손을 놓아야 할 상황으로 전개되어 장재철 예결위원장의 발언대로 시흥시정을 마비되는 것 아닌지 우려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