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4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병국, 정성호, 박순자, 박광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후원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라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토론의 의의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박순자 의원도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정책 전담기구의 실천적 정책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박광온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수도권 교통관리청을 설치하여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예산지원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개선과 관련해서 환승시설은 서울에 위치하는데 이용객은 수도권 주민이라 서울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하여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 강남대학교 김근영 교수, 서울연구원 김원호 박사, 한국항공대학교 류재영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 국토교통부 박대순 과장이 참여하여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