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순된 지침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급기관이 페널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터라 자자체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 군사정권당시의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에 더욱 개탄스러울 지경이다.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고 지자체별로 인원 감축 조직개편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초단체에서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못하고 지시에 따른 대책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순이 코 앞에 보이는데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원감축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상황과 미래의 변화 예상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내놓아야 될 일들이 일괄적이고 개략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 이를 이행해야하는 지자체는 매우 혼란스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에 페널티의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 지침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보면 안타까울 지경이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76명의 인원감축을 결정한 것에 대한 주변 도시왕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권내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향후 다양한 개발여건에 의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기구 팽창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3-4개월 후면 또다시 임금총액에 의한 정원이 증가해야 되는 일 등이 직면해 있다. 지자체의 각종 자료를 조금만 분석해도 금새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결정으로 조직의 변화가 계속되는 혼란은 물론 기구조직개편에 따르는 각종 부서이동, 문서 양식의 제작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에 따른 예산 집행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 얼마큼 고민하고 현장의 내용을 파악하며 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에 맞추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기위한 일괄적인 지침계획을 수립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한 국민의 주머니 돈을 모아 만들어지는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조직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혹간 상급 부서의 권위를 내세운 행정이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상급부서 작은 기침이 기초단체에서는 태풍으로 작용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 중심으로 국가 세금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은 세금납부에 대한 불평이 적어질 것이며 정부나 공무원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시흥시 공무원들 또한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 시킬 수 있는 갈력한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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