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대변자로 시정을 감시하고 시행 정부가 시흥시 발전을 우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권한을 위임하며 선출해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개인정인 감정을 앞세우거나 정당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면서 장기간 정상적인 시의회의 운영이 표류되고 있다.
시의장 선거를 통해 나타는 불만이 의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의원들 스스로 선출 한 상임위원장을 끌어내리는 가하면, 시 예산 집행에 대한 불만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이를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시 의장은 다수의 시의원들에게 무능한 의장으로 지적되어 의장으로의 권위를 상실하여 동료의원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또한 다수 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이 뽑은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가하면 의원들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통해 의회 등원을 거부하며 파행하는 일들이 계속되며 화해나 수습을 위한 방향보다는 더욱 갈등이 깊어질 감정적인 표현을 일삼고 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좌초되고 있는 시흥시의회와 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언론이나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시의원들의 자질 론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주간 시흥은 최근 시의회의 상황들에 대해 정리하고 문제점 및 향후 시민들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 제7대 의회의 문제의 발단 및 그동안의 과정
▲ 시흥시의 의회 문제의 발단 과정은 정당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작됐다.
당초 7대 시의회회는 당시 새누리당 6명, 더불어 민주당 6명으로 균형을 맞추며 시작되어 상반기 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며 최 연장자인 윤태학 의원(대야, 과림, 신천, 은행)이 의장에 선출되고 더불어 민주당 박선옥 의원이 부의장을 맡게 되면서 서로 축하 속에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듯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개인적인 감정들의 대립이 일고는 있었으며 작은 소음들은 계속되어 왔으나 적절하게 봉합되는 등 시의회 밖으로의 표출은 비교적 자제되는 분위기였다.
한때 이복희 의원이 시민축구단 관련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장재철 의원이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강한 의원 간의 분쟁이 일어났으나 윤리특위 구성은 무산됐으나 개인적인 감정의 골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으로 마찰의 불씨는 항상 안고 있었다.
▲ 이후 지난 6대 시의원 중에 잠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더불어 민주당에 재입당하여 최 다선의원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장재철 시의원(군자, 월곶, 정왕본동, 1동)이 다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시의회의 정당 간의 균형추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어 상반기 의회가 끝날 즈음 더불어 민주당으로 부의장을 지냈던 박선옥 의원(정왕 2,3,4동) 마저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전개됐다.
정당 간의 균형추가 깨지면서 가장 먼저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 전반기 의장단 선출 시 사전 정당 간의 안배 등 의원들 간에 임의 약속됐으나 정당의 틀이 무너지면서 당초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으며 후반기 의장 선거가 일부 다수 의원들의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자 의원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일부 상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신임하는 분위기로 전개됐다.
당시 김영철 의장 선출 및 도시환경위원장에 선임된 문정복 시의원(대야, 과림, 신천, 은행)에 대한 불만이 노출되면서 의회 등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되고 이로서 2016년 7월 하반기 의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면하지 못했다.
또한 문정복 위원장의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법적으로 비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문정복 의원의 법적 문제들을 문제 삼아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윤리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의회가 열리지 못하게면서 결국 10월 문정복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고 새로운 도시환경위원장에 김찬심 의원(대야, 과림, 신천, 은행)을 선출하면서 약간의 의원들 간의 상임위원회 자리바꿈이 진행됐다.
▲ 다시 안정을 찾는 듯 한 시의회는 예산 심의에서 다시 불거졌다.
11월 예산심의회를 시작하는 개회 첫날 최다선 의원인 장재철 의원은 "시 예산안은 시장 개인적으로 편성한 안이다" 주장하고 시의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시흥시 2017년 예산 심의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며 일부 예산은 삭제됐는가 하면 일부 예산은 시의원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막바지 심의를 마치고 파장의 불씨를 안은 채 통과됐다.
다시 2017년도 1월 의회가 열리고 2월 시흥시에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관련 조례 변경안의 의회 처리를 요청했으나 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흥시의 예산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회 개회를 거부하고 김영철 시의장에게 의회를 개회 거부를 요청했으나 김영철 시의장은 의회 개회를 개시했다.
자유 한국당 7명과 국민의 당으로 입당한 박선옥 의원이 제기한 집행부 미집행 예산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것은 어린이집 관련 안전공제 관련 예산 및 농업기술 센타 특화작목 지원예산 등으로 예산 미집행으로 해당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파장은 다시 크게 일기 시작했다.
12명의 의원 중 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시의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자연산 회 됐으며 시의회가 열리지 않자 조직개편을 준비했던 시흥시는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 인사를 뒤로 미뤄는 사태가 발생됐다.
한편 다수의 시의원들은 김영철 시의장의 무능함 등을 이유로 시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의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시흥시의 예산 집행 관련 소명이나 김영철 의장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결론이 나오지 않자 다수의 시의원들은 김영철 시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며 홍원상 부의장의 주관으로 2월 24일 시의회가 열리고 시의장의 소명기회나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불신임안을 의결 처리함에 따라 김영철 의장이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김영철 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립하며 의장 불신임안 철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 등을 펼쳤으며 김영철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홍원상 의장 권한 대행은 우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임시회를 열고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집행부의 인사발령은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3월 정례회의에서 진행해야 될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회를 소집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가운데 3월 의회를 개회했으며 안건인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제245차 의회는 홍원상 의장권행 대행의 사회로 제245회 임시회의가 개회됐으며 4명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의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상임위에서 심의된 각종 안건들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한편 8명의 의원들은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새로운 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선관위 구성 및 후보 등록 등을 진행하여 홍원상 의원이 단독 출마한 상태였으나 3월 28일 김영철 전 의장은 법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소송 결과 전까지 의장직을 복귀하게 이르렀다.
김영철 의장이 복귀한 상태에서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시흥시의회는 다시 자유 한국당 의원 및 국민의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개회조차 못하고 또다시 산회되며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 문제점 진단
▲ 원론적인 문제는 기초단체 의원들의 정당 공천에 문제가 있다.
이는 각계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의 폐지가 없는 한 시의회의 국회를 모방하는 듯 한 모습은 근절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회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 다음 문제는 시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다.
첫째 시의원들은 시의원 선거운동 당시 하나 같이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것으로 말했으나 의회 입성 후에는 시민들의 전체 여론 등은 무시한 채 개인과 정당의 이해관계와 감정에 대한 표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시의원들의 이견에 대한 합의 도출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정당 활동이나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시의회 내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될 소지를 항상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끝까지 합의 도출해내야 함에도 문제가 발생되면 단체행동으로 옮겨버리고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은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 시의원들의 책임감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들의 민생이나 시흥시의 각종 추진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갈등이나 분열은 근본적으로 막아가야 하며 이로 인해 시흥시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시의 책임은 시흥시의회에 있다.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당리당략에 사용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은 삼가야 할 것이다.
▲ 시의장의 포용 능력에도 문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의장은 가장 우선 정당이나 시의원 개인의 의견보다 시흥시의회 전체를 보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보인이 소속된 정당 의원과 만의 교류나 집행부에 대한 배려는 뒤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 간의 감정의 골을 풀어내는 것도 결국 의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의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
▲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시흥시는 시의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특히 예산에 대한 문제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은 당연하며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근거를 바탕으로 시 의원들을 설득 이해시켜 내야 했을 일이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치는 일이 있다면 집행부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 사안에는 집행부의 책임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인 시흥시장은 시흥시의회와의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시흥시의 주요한 현안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공감대를 끌어내고 시흥시의회와 이견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장은 물론 의장단 또는 전체 의원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고 때로는 설득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시흥시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이런 시흥시의 상황이 발생될 때는 분명한 문제제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두려운 존재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시흥시 의원들을 감시할 사람은 시민들이라는 생각으로 시의원들의 문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이다.
시흥시의회가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행되는 것은 시의원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문제인 것이다.
우선 차기 선거에서는 분명한 선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며 이를 역어 낼 시민단체가 없는 것은 시흥시의 하나의 기둥이 빠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의식 있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장들은 연대적 행동을 통한 목소리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소환 등의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갖는 것이라 보인다.
시흥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시흥시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