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파행에 시흥시정 표류

각종 사업비 집행 지연 등 부작용 드러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4/07 [09: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4/07 [09:55]
시흥시의회 파행에 시흥시정 표류
각종 사업비 집행 지연 등 부작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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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시흥  회기 시간인데도 텅비어 있는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의원 간의 감정싸움과 당간의 갈등으로 인해 파행이 계속되자 일부 시흥시정이 마비되는 가운데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월 14일부터 불신임안 처리로 공석이 된 가운데 시의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홍원상 의원의 사회로 245차 임시회의가 개회됐으며 더불어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8명의 의원들로 반쪽 의회로 개회됐다.

8명의 의원들로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각 상임위별로 관련 조례 등을 심의했으며 심의된 안건들이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비정상적으로 도 시의회의 안건 처리 등은 가능한 듯했다.

그러나 불신임안 통과로 물러났던 김영철 의장이 3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은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받음에 따라 김영철 의장은 곧바로 의장직이 유지됐다.

의장직을 다시 찾은 김영철 의장은 3월 30일 열린 예정이던 본회의 의장으로 자리하여 진행하려 하자 이제는 자유 한국당 의원 7명과 1명의 국민의 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본회의를 열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시흥시가 이처럼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1차 추경예산 심의 예정이던 의회가 진행을 못해 결국 시급한 현안으로 지급해야 할 각종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다양한 시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선 이번 추경에 반영됐던 능곡동 주민센터와 커뮤니티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의 집행 지연으로 공사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가 하면 목감지구의 입주민들을 위한 민생이용시설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사업들의 진행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씩 지연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왕동에 건립 중인 건강센터의 완공 지연, 시흥시청 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지연으로 발생되는 시흥시청역사 건립 지연 등 크고 작은 각종사업들이 표류되고 있으며 주요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의 지급 지연은 물론 누리과정 지원 예산 및 각종 사회복지 관련 민생지원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행태에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주민소환운동 등 대규모 시민 집회 등이 일어나자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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