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김영철 의장 불신임안 가결한데 이어 오는 30일 의장선거를 단행하겠다고 공고하고 추진하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시흥시의회 파행이 어디까지 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홍원상 의원을 비롯한 다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불신임 처로 공석이 된 의장 선출을 당초 예상을 깨고 30일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을 통해 "의장 보궐선거는 원천무효이고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평범한 시민의 법 상식에 기초해도 상식 이하의 고집불통 의회운영은 시흥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힘자랑 패거리 정치를 멈추고 30일로 예정된 의장 보궐선거 철회와 파행을 초래한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사과와 무효 처리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회를 정상화해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을 챙기고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시흥시의회가 지난 3월 9일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 의결로 파행을 거듭하게 된 점에 시흥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전하며 “시흥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잡힐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영철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번 의장 선거가 진행되어 새로의 의장이 선출될 경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 있어 시흥시의 안정된 운영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입장문 전문 〕
시흥시의회 임시회 파행과 3월30일 시흥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먼저 민생을 챙기고 민의의 전당이여야 할 시흥시의회가 지난 3월9일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안 의결로 파행을 거듭하게 된 점에 시흥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과 공직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3월 9일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장불신임은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부정되고 불신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조차 묵살한 반민주적 폭거였다. 이에 우리는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함과 동시에 우리는 시흥시의회가 정상화 될 때 까지 향후 임시회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홍원상 의장 직무대리는 3월23일 오늘 의장보궐선거를 30일에 치루겠다고 기습적으로 공고하였다.
홍원상 직무대리는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반성과 무효처리, 시민들에게 대한 사과 대신 숫적 다수에 기초한 일방적인 의회운영에 몰두하고 있다.
불신임안 의결직후 홍원상부의장은 지난 불신임안에 대한 심각한 시민여론을 의식한 듯 당분간 의장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체제로 가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김영철의장이 의장불신임의결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지난 3월17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낸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는 의장보궐선거를 강행함으로써 의회를 또다시 혼란에 빠트리고 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월16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성명에서 <8명의 힘> 거론하며 대화, 타협의 의회주의가 아닌 밀어붙이기식의 의회운영을 예고하였다.
일방적이며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홍원상 직무대리의 의회운영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3월 9일 임시회 이후 2번의 임시회소집과 관련 민주당의원들과 어떠한 의견교환도 시도조차 없었다. 심지어 예산집행관련 공무원3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의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함으로서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힘자랑 패거리정치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흥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잡힐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한다.
의장보궐선거는 원천무효이며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범한 시민의 법 상식에 기초해도 상식이하의 고집불통 의회운영은 시흥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3월 30일로 예정된 의장보궐선거를 스스로 철회하고 파행을 초래한 의장 불신임의결에 대하여 사과와 무효처리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회를 정상화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 3. 24.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