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 된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주공 및 토공·관광공사·인천공항·기업은행 등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재투자·재출자 기관에 대해선 실태를 파악해 지분매각 등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앞으로 2차에선 통폐합 기관을, 3차선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를 매각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이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공과 토공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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