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연령이 비교적 낮은 시흥시는 젊은 도시로 젊은이들이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활력이 넘쳐 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의 2017년 주요 화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다.
시흥시는 그동안의 교육도시로의 추진에 이어 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을 향해 여러가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흥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들도 이루어 냈다.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신년 인사회 등을 통해 젊은 도시인 시흥시를 국가적으로 가장 큰 숙원과제 중의 하나인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로 만들어 가기 위해 집중 투자해 가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간시흥은 시흥시의 추진방향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는데 시흥시와 시민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과 집중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주간시흥 전문위원 및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상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특집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1. 시흥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 박성희-배곧신도시, 목감지구, 은행지구, 장현지구 등 많은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있으며, 외부인근도시로의 교통망이 좋은 시흥시에는 점차 젊은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보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 시흥시는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동체 이미지가 좋은 도시라고 본다. 이에 발맞추어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도시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슬로건과 추진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2016년도에 저희 센터에서도 자체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 심충현-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기를 돌보는 난제에 부딪힌다. 육아문제를 각자 개인소득에서 육아담당자의 인건비를 해결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출산 기피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겠다.
▲ 이명순-다른 도시에 비하여 시흥시는 전체적인 나이가 젊은 도시라 할 수 있다.
이에「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생각 한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선 우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육아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흥시는 이러한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2017년 정유년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 조인성-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금세기 들어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2명이 채 안 되는 세계 1위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가장 시의적절하고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시흥시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적극 환영한다.
▲ 최정은-「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은 경제, 교육, 환경, 보육, 고용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함께 맞물려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아이 키우는 당사자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사업은 한 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2.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 심충현-주거안정, 육아비용 등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 이명순-양육·교육비 부담을 비롯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사회적 자기 가치에 하락, 일자리 박탈 우려,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노후 대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인성-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고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3포 세대,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여기에는 취업의 어려움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 경제적 하락과 불경기에 대한 걱정 등 직업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아이를 몇 명 낳는다는 자연발생적 환경이 존재하였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그러한 현실은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즉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것이 결혼생활의 필수요건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아이를 낳기’보다 ‘아이를 기르기’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기인할 것이다. 맞벌이 환경에서의 육아의 문제,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어려움, 그리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 등이 어려움에 따라 오랜 시간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새로운 현상 등이 이미 현실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원적인 이유로는 결혼비용이나 결혼 후 주거 문제들도 중요하다.
▲ 최정은-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자녀 사교육비 등 양육에 대한 부담과 주거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워킹맘에 대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제도의 미비로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본다.
▲ 박성희-가장 첫 번째는 고용불안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오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 고용이 불안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독립에 대한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결혼비용이나 가장 크게 부담되는 주거비용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의식구조의 변화로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해 지는 이유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되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이고, 또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단절과 사회적 역할에서 밀려나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특히 출산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제도개선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 이명순-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공공 케어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신혼부부들의 저렴한 공공 주택 보급,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자녀 케어 지원을 비롯해 마을 단위 공동 육아 지원, 일 가정 양립의 필요성 인식 교육, 가부장적인 사회 가치관 지양 인식(남성에 가사 ,양육 참여) 교육, 출산 및 육아제도 의 강제적 법제화, 직장 내 탄력 근무제, 자율적인 연월차 사용, 야간 케어를 위한 육아 시설 확충, 주말 케어를 위한 단지 내 공공 육아시설 마련 등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적극 검토되고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조인성-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정책은 총체적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순히 결혼과 출산을 넘어선 교육, 주택, 사회 환경, 그리고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 모든 부분에 대한 분석과 관심이 없고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난망하다.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출산장려금 제도나 지원혜택을 시행하고 나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지금껏 정부가 10년 전부터 저출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거의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 = 생산인구 감소 = 경제 동반 하락 이라는 대 전제하에, 출산율 저하를 단지 사회적 현상이나 인구 감소 측면이 아닌 국가재앙이라고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에 전력 투구 해야 한다. 그 예로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을 신설하여 (=일억총 활약상 (壹億總活躍相))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총리 직속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로 두 가지 같은 듯 다른 아젠다를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일부 비혼 출산을 높이거나,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산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에 의문이 있고, 또 우리나라 문화적 환경에서 이러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최정은-출산율을 높이려면 보육정책의 개선, 여성일자리 탄력근무제 확대, 교육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부담 감소정책, 아이돌보미 이용시간 확대 및 이용대상가정 확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조부모양육비지원 현실화, 신생아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 중 의료보험 적용분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성희-아이를 낳고 키우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포커스들이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안타깝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양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식의 프레임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분트’라는 아프리카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다.
전체적으로 ‘공동체사회’로 나아가고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에 삶의 시작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가 쓰던 것을 물려주고, 아이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장난감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내 물건을 소중히 하고 관리하는 습관부터 들인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가 인식부터가 다른 것이라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 심충현-주거안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육아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여성에게 올바른 육아법 강좌를 열어 준비된 엄마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이밖에도 이 강좌를 수료한 예비엄마들 중에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예비엄마들에게 수강 수당도 지급하고, 출산에 따를 장려금도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제도 도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 조인성-가장 중요한 것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다.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고도 맘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과의 차이점인데, 일부 유럽 국가들도 결혼 연령은 늦으나 출산율은 그런대로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일-가정 양립의 복지제도가 잘 안착되어 있어서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100조 가까운 예산을 거의 보육 쪽에 투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여러 가지 보육제도의 미비나 이용 상의 불편함, 그리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제도정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리해 보면 여성의 일가 출산과 그리고 자녀양육 일한 세 가지 지점이 잘 조화가 될 때 그 사회의 출산력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다보면 마치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잘못된 분석으로 흐를 수 있으니, 이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출산장려 정책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더 지원하는 정책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최정은-야간보육, 24시간 보육(시간제 보육), 보육시설 확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보육 및 공교육 관계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기회 확대 등 보육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바뀌고 출산과 육아로 사회에 재 진입하려는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일, 가정 양립의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저출산의 문제도 극복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시흥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재 입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시흥에서도 두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소래권(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정왕권(시흥시 운영)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규모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업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취·창업지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박성희-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안전과 돌봄의 문제가 아닐 듯 싶다.
세월호를 비롯해 부모들에 의해서도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경제적인 부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으로 맞벌이 가정들의 아이들이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인구의 41%가 맞벌이 가정인데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양육의 질을 높이고,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남편들의 육아휴직도 조속히 일반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심충현-연령에 따른 맞춤형 보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명순-가정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출, 퇴근 탄력 근무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주말 자녀 케어 프로그램, 인성 및 자질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육 교사 배치, 셉티드에 의한 안전한 도시 계획,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아이 안전 지도를 위한 학교 인근과 주택 주변에 오락 유흥업체 단속 등 방범 확대, 학교 급식의 고급화, 먹거리 단속, 공공 의료 지원 확대, 아이 양육 보호자들의 건강 서비스 확대(아이 양육 보호자 조부모) 등을 들 수 있다.
5. 현재 시흥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 라고 생각하며 특히 좋은 여건이 있다면 무엇이며 부족한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최정은-시흥은 타 도시에 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의 여건이 미약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여건은 갯골생태공원, 옥구공원, 비둘기공원, 관곡지 등 자연환경이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하고 교육인프라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대중교통의 불편) 학부모들은 학교주변시설의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박성희-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자연환경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어 중상정도의 수준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타시보다 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나 ‘아이맘카페’, ‘어린이도서관’등 관련 인프라들이 타시보다 잘 갖춰져 있고,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기관장들도 같은 생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된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등이 편중화 되어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견은 귀담아 들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 심충현-시흥시의 아이키우기좋은 도시로의 여건은 전국에 중하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
도시형태가 띄엄띄엄 떨어져있어 대중교통의 운행이 여의치 못해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 하는 엄마들에게 출퇴근시간이 늘어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 이명순-시흥시의 수준은 보통이라고 생각 되며 공동 육아 혹은 아이맘 같은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들이 대 단지 주변에 편중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맞벌이 부부가 공공케어 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많다.
한편 시흥시 단체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어 비교적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겠다.
▲ 조인성-현재 우리나라에는 저출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산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0여 년 간 저출산 고령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혹은 중앙과 연계하여 기획을 하였으나, 그 제도자체나 시행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여건을 타 도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하여 본다면, 현재 시흥시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출산장려를 하고 있다. 출산장려 지원에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가 있는데 현재 시흥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 또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20만 ~2,000 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는 둘째아이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에는 500만원, 그리고 넷째 아이 이상에게는 2,000 만원을 지급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중간정도의 지원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6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출산장려 지원이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라고 단정할 수 는 없지만, 이러한 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캠페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일본이나 프랑스가 도입하여 효과를 본 ‘아동수당’에 대한 도입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시흥시 자체에서도 논의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당한 예산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6. 시흥시가 젊은 도시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우선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 박성희-가장 커다란 문제는 대중교통의 문제로 관련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흥시 만의 고유한 보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화스마트허브가 있는 만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저녁급식과 학습까지 제공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자녀들을 위한 공간 등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시간보다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육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
▲ 심충현-육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접근이 쉬운 교통체계의 확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 이명순-야간까지 맡길 육아 기관 확대, 성 폭력 범죄자 추방, 시화 단지 근로자 근무형태 파악 및 대표자 마인드 교육, 일 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홈 케어 지원제도 마련, 실질적인 교육비 확대 지원, 주말 교육 프로그램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말 돌봄 제도 등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 조인성-시흥시는 기초지자체로서의 장점과 역량을 살려, 예산과 정책에 의존하는 행정보다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감이 어떨까 한다. 즉 국가적 정책 아젠다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은 물론, 시흥시 자체의 저출산 극복 브랜드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하루에 40분이라고 한다. 이는 맞벌이 여성이 귀가한 뒤에, 가사와 육아 등에 3시간 넘게 노동을 한다는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다. 따라서 시흥시에서 남성들의 가사분담을 현재보다 늘려가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자기 발전과 휴식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좋은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추가야근을 시키는 회사는 처벌한다고 합니다. 처지는 다르겠지만, 시흥시 관내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정시 퇴근 운동 등을 벌여 남녀 모두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늘리고, 소위 ‘저녁이 있는 삶’으로의 추진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최정은-교육복지, 도시환경, 환경미화, 문화시설의 확대, 교육시설 유치, 공단 주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도·농 복합도시 및 생명의 도시의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녹지 보존, 호조벌 및 갯벌 보존, 시흥 전 지역 자유롭고 시간이 단축되는 교통수단 확대, 안전한 동네만들기 등.
시민들 당사자의 공동체적 마인드(이웃에 대한 배려심,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행동 등)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7.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위해 시흥시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심충현-육아비용 지원의 수혜 대상에 대해 보편성을 지양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려는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 이명순-2017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흥시 집행부는 물론 시흥시의회,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조인성-시흥시가 국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시민들은 지금은 작게 보이는 이러한 몸짓들이 작은 밀알이 되어,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포부를 가지고 정교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현가능한 정책과 지속성이다. 시민과 행정당국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소통하고 이해하여,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흥시 당국과 의회가 합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주도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 만들기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많이 개최해 주기를 제안한다. 괴테가 말했듯이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 라는 말을 항상 새겼으면 좋겠다.
▲ 최정은-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또한 정책 시행에 대한 추진력도 필요하다
시흥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관련정책이나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거 같다.
시 집행부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들, 아이 낳고 키우는 당사자 주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하며 평가하고 다시 나아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 박성희-‘아이키우기좋은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부흥시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사업들이 생겨나고 일몰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시흥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과 자주 만나고 협조를 구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행정의 노력보다는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보여 진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멀리가기 위한 첫걸음이 잘 떼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