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MTV개발에 따른 시민단체의 주장은 무엇인가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11 [20:09]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11 [20:09]
시화MTV개발에 따른 시민단체의 주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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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개발을 두고 시흥에 시민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시흥환경운동연합과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 간의 격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문제점과 시흥환경운동연합 임원이 지속위 공동위원장 등 주요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시화MTV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시민들의 주거 생활 활동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행처 인 수자원공사의견을 대변해 수공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흥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의 일방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주장에 따른 지적과 함께 시흥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노골적인 공세는 시흥황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으로 전개 됐다.

시민단체의 각기 다른 주장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정면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주간시흥은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두 단체가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시화MTV추진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일부 정리하여 실음으로서 시민들의 보다 깊숙한 이해와 정확한 판단을 위한 잣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와 시흥환경운동연합의 대외적인 활동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권익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서로간의 공격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 혼란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해법 창출로 보다 선진화되고 성숙된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편집자 주>

 


시흥환경운동연합 고발에 대한 시화MTV시민대책위 입장


당 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시화MTV개발사업과 시화호지속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역사회로 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지속위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속위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 간부들에게 지속위에서 즉시 탈퇴한 후 환경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환경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길 진심어린 마음으로 촉구하여 왔다.


한편 이들은 이들이 속해있는 전국환경운동연합 대표자회의로 부터 지속위에서 탈퇴하고 시화호주변의 생태와 환경을 위한 환경운동단체 본연의 활동을 하라고 촉구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촉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4년간 지속위 1기 공동대표와 위원으로 활동한데 이어 얼마 전부터는 지속위 2기 분과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지속위 성과는 지속위 본연의 목적과 달리 지역주민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왔고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거둔 게 사실이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정당한 지역여론형성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합법적으로 의사표현 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단체 일부 간부들은 이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자성 하기는 커녕 환경단체와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 위원회를 고발하였다.


앞으로 당 위원회의 합법적 비판을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따른 것이며 결국 이들은 법리상 무리한 고발행위에 대한 책임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시민사회로 부터의 준엄한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환경운동을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오만과 권력에서 탈피함은 물론이고 지속위에서 즉시 탈퇴하여 환경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이며 명예는 법원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켜주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끝으로 시흥환경운동연합 일부 간부들은 더 이상 환경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노력까지 분칠되지 않도록 자중하기 바라며 개발과 환경이란 양손의 칼을 들고 시화호 개발도 하고 시화호 환경도 지키겠다면서 온 동네를 휘졌고 다니는 자기 모순적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자성한 후 진정성을 보여주는 환경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 다 음 -


1.환경단체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
지속위 공동대표 및 분과 위원장을 맡아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인 수공에게 힘을 실어주고 개발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환경단체의 올바른 모습인지 묻고 싶다.
아마도 환경단체에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무일 할 것이다.


2.지속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속위는 시화호 주변 개발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탄생하였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원래 이름 그대로 의미를 분석해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세대가 개발하려는 사안을 미래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후세대에 대한 배려로서의 개발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위는 최대한 개발 억제하여 저개발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남겨진 지역의 개발 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몇몇 단체들이 반월특수지역으로 묶인 시화간석지(북측과 남측)를 몽땅 우리 대에 전부 개발하려고 합의를 해주었는가. 도대체 지역사회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월권행위를 하였단 말인가. 과연 이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단체들인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3.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지속위
지속위는 ‘시화MTV개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끈질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로 주목받아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지속위가 사회갈등을 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지역시민들과 따로 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지속위 참여를 둘러싼 이전투구식 자리다툼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실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지속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지속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속위의 평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속위 참여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4.지속위 성과는 무엇인가?
시화MTV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본다면 시화MTV사업은 시간만 지연되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시화MTV사업은 이미 2001년에 개발계획고시 된 국책사업이였으나 일부 환경단체단체들의 소모적인 반대로 인해 무려 5년여 동안 착공을 못하여 왔다. 이를 통해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경개선 기금 4,500억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이고 개발면적을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시화MTV개발사업의 명분이 시화지역환경개선사업비 마련이기 때문에 시화MTV개발이익금으로 시화지역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반드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개발면적을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37만평 줄인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라고 자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시화MTV가 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사업 경쟁력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토론회 없이 저희들끼리 협의하고 합의하여 개발면적을 줄인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결국 어떠한 것 하나 제대로 얻은 것 없이 소모적 논쟁 속에서 사업이 지연된 시화MTV개발에 대한 기회손실과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을 따진 다면 아마도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다.
이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따져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5. 시흥환경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진실성이 결여된 대목을 수자원공사와 똑같이 떠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위 노력으로 시화MTV에 일반제조시설 유치를 철회하였다는 것이다. 시화. 반월공단의 일반제조업은 산업여건상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빈 공장이 늘어가고 있고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완강한 저항으로 기존 굴뚝산업 공단을 첨단공단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화MTV 역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상 일반제조업은 철회되고 첨단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상업용지를 랜드마크식 특화시켜 경쟁력 있게 개발한다고 자랑하는데 시화MTV의 과도한 상업용지는 현재도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시화, 안산지역 상권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화/안산 상권을 차치하고라도 시화MTV의 과도한 상업용지에 대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결국 지속위 논의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시화MTV 상업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치 않을 경우 시화MTV 상업용지 뿐만 아니라 기존 상권도 같이 자멸하게 될 것이다.


(3) 시화MTV 녹지율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지속위 성과라고 하나 이것은 지속위 성과라기보다는 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과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체의 자의적 개선이다.


(4) 개발이익금 전액을 시화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추가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수자원공사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향후 분양시점의 주변 시세를 감안하였을 때 시화MTV의 이익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밝힌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된다. 이런 계산능력으로 어찌 추가개발이익금까지 챙기겠다는 것인가.


(5)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7.5%가 시화MTV개발을 찬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도 아직까지 설명을 못하는데 수자원공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단체가 어찌 이런 허황된 데이터를 내세운단 말인가.


(6) 주민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차례 주민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자리에 한번이라도 나와 보았는가? 그런 자리를 어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말인가.
이러니 지속위가 지역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수자원공사의 얼굴마담 역할만 할 뿐이며 거기에 참여한 환경단체는 지역 시민과 환경을 위한 환경단체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위한 환경단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싶다.

6.원칙을 저버리는 환경단체
시화호 간석지 똑같은 장소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선다고 할 때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지속위 활동 전에는 환경을 우선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강력이 주장하다가 지속위에 들어가서는 개발과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환경을 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개발자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정말로 어의상실일 뿐이다. 설사 시화호 쓰레기 매립장이 개발 과정상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들끼리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공론화하여 토론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가는 것이 지속위에 참여한 환경 단체로서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환경단체 내부에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텐데 어찌 환경단체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꽁꽁 숨겨 왔단 말인가.

7.시급한 지역 환경문제를 외면하는 환경단체
(1) 교통문제
지금도 출퇴근시간대면 꽉 막히는 해안로는 향후 시화MTV를 비롯하여 시화호주변이 개발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 대책도 없는 시화MTV교통영향평가를 임의대로 합의를 하였던 것이다.

(2) 대기문제
대기개선기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2,000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민간소각장 인수하여 공영화하겠다고 한다. 민간소각장은 관리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비용측면에서는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넉넉하지 않은 대기개선기금으로는 실제 악취 주요배출업소에 대한 개선대책에 우선 투자되어야한다. 그런데도 민간소각장을 공영화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3) 기타환경문제
차일피일 미루며 말로만 떠드는 수자원공사의 4대하천 개선문제, 나날이 심해가는 시흥시 맑은물 관리쎈타의 악취 문제, 조력발전 및 시화호 저질토로 인해 어장 황폐화에 따른 어민들의 고통 그리고 골프장으로 인한 갯골생태공원 환경오염문제 등등 시흥시에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은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흥지역의 시급한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리도 관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


2008.8.6 시화MTV시민대책위 일동


★★★   ★★★   ★★★   ★★★   ★★★   ★★★

  
시흥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일부단체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활동에 대한 일부단체의 일방적인 왜곡 주장 유포와 반복되는 모욕적 언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와 시흥시발전위원회의 시민환경단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시화지역의 대기 및 수질문제 개선과 시화호 주변 간석지에 대한 친환경 개발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2004년 1월 중앙정부, 지자체(시흥시,안산시,화성시), 지자체 의회, 지역환경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의회)를 제안하고 참여해 온지 4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시화지속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참여해 온 시흥.안산.화성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10년간 밀어붙이기식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에 저항하며 시화호 오염사건의 책임자 처벌, 대기 및 수질 환경문제 선 해결, 시민단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시화호시민안 제안, 각종 집회 및 시위, 환경모니터링, 아파트 순회하며 주민설명회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1년도 시화MTV 개발이 확정 고시되고 2002년도에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시화지역 환경개선 대책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 수립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시민환경단체는 당시 발표된 시화MTV 개발(안)을 ‘제2의 시화공단’으로 규정하고 온몸으로 저항하였다.


정부와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시민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개발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근원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표에 합의하여 시화지속협의회는 탄생되었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MTV개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끈질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로 주목받아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10년의 정부와 사업자와의 힘겨운 투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소한의 관심조차 가지지 않던 몇 명의 인사들이 몇 개월 전부터 때인가부터 소위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라고 지칭하며 활동을 시작하더니만 지난 4년6개월 동안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 마련된 결과물들을 싸잡아 비난하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왜곡 주장을 유포하고 반복되는 모욕적 언행을 일삼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이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시화지속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을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흥시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2003년 12월12일 정부의 시화호종합이용계획(안)이 발표되자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언론사가 지지하고, 정치권에서 지지하면서 일방적인 사업 착수가 포기되었다.


환경단체는 1)정부측을 비판하는 인사 참여를 보장할 것, 2)논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3)다수결이 아닌 인내력을 갖고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부 측이 수용함으로서 지속협의회는 구성되었다.


환경단체는 시화MTV개발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시화MTV 개발규모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검증용역을 요구한 결과로 317만평의 당초 개발규모가 280만평으로 축소되었다.


환경단체는 토지이용계획을 친환경적으로 변경시켰다. 당초 공해배출 위험이 있는 일반제조시설(34만평) 유치계획을 철회시키고 첨단산업시설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 용지를 축소시켰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입주심사위원회 통해 공해배출업체 입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후환경영향평가단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상업용지를 랜드마크식 특화시켜 경쟁력 있게 개발하기 위해 전문 기관 용역 실시를 관철시켰으며 우리나라 산업단지 중 최대의 녹지율(27.5%)을 확보하였다. 당초 수변에 인접하게 계획되어 수변경관을 위협하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시키게 되었다.


개발이익금 전액을 시화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추가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수자원공사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가 시화지속협의회 참여하고 있는 ‘꼭두각시’라고 매도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개선된 것 중에 몇 가지만을 제시한 것이다.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가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원하는 단체라면 시화MTV 개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자세를 가져 주길 권고한다. 그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단체를 매도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토론회 장으로 나와라.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대책위답게’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보라. 그러면 언제든지 정정당당하게 생산적인 토론회에 응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시화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환경개선 로드맵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환경개선 로드맵은 시화지역의 대기 및 수질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거쳐 전문 기관 용역과 자문, 지자체 및 환경단체 요구 대책 등의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종합대책안이다.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폐기물소각장 공영화 대책에 대해 민간폐기물소각장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다 보니 투자가 인색한 공영소각장보다도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 폐기물소각업체는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각량을 늘려야 하고, 연료를 절감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소각시설 운영실태 공개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소각장 공용화 대책은 1)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한다. 2)매각 의사를 밝히는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첨단시설로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이격시키는 방식으로 공용화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소각장 공용화 대책은 전문기관 연구 결과 및 민간업체 매각 의사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가 쓸모없는 예산낭비 대책인 냥 왜곡하지 말라.


하천 기능을 상실한 시화인공하천(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역추적 하는 활동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몇 년을 고생하고 있는 현장에 단 한명만이라도 얼굴 비친 적이라도 있는지 밝혀 보라. 환경개선 로드맵은 2004년 만들어져 발표할 당시에도 계속적인 지역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지속협의회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이 주민대표자로 행세하며 주민들에게 설명과 논의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지속협의회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주민대표를 자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시흥ㆍ안산ㆍ화성의 환경단체들은 지속협의회 회의 전에 철저히 사전 논의를 거치고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지속협의회는 구성 당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시의원(3인)이 주민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 중에는 회의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열성적인 의원이 있는 반면에, 4년여의 회의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면서도 선거 공보물 경력에는 유독 강조하는 분도 있었다.


시의회 의원이 주민대표로 참여하나 모든 시민들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었다. 시화MTV 지속협의회가 3년간 논의해 온 잠정합의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설문 면접조사(1,000명)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87% 시흥?안산 주민들이 찬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끝내는 과거방식을 개선하여 수차례 주민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지속협의회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회의 전에 사전 논의를 하고 회의 후 평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한 집단임을 인정받고 있다.


주민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시의회와 지방공무원의 활동 부진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시되어 승인되었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방안은 2008년 법정기구화로 권한이 확대된 지속협의회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별로 주민으로 구성된 건실한 시민사회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넷째, 시화MTV시민대책위원회는 지속협의회에 참여하는 환경단체 운동가들에게 모욕적 언행과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중앙단체로 부터 지속협의회에서 탈퇴하고 시화호 전체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본연의 시민운동을 전개하라고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환경운동연합 진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중앙단체로부터 지속협의회 탈퇴를 권고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흥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몫이다. 환경단체 운동가들이 단체로 일본과 유럽 및 두바이 등의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주장을 오랜 기간 악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참여 집단의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충돌되고 차이가 좁혀 지지 않으면 다양한 논의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으며 상반된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호 공유하고, 18시간 연속 집중토론, 외부 전문가 자문, 제3의 전문기관 용역, 공동 현장 답사 등이 그 예이며 이러한 논의 방식 중 해외 선진지 견학 등도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이다.


시화MTV시민대책위 위원장은 2003년도에 전격 취소된 시화쓰레기 매립장을 당시 쓰레기매립장 반대에 적극 앞장섰던 환경단체 간부들이 앞장서서 되살렸다며, 환경을 배신하는 환경단체는 시흥을 떠나라며 혼자 흥분하고 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시화반월공단에 이미 7개 폐기물업체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불가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행정기관과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로 14만평 폐기물매립장은 전격 취소되었고, 당시 부도가 나 법정관리 중에 있던 (구)진도 소각장을 수공이 매입하여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즉, 폐기물매립장을 짓지 않으면서도 민간운영 소각장을 시흥시가 공용화형태로 운영하게 됨으로 Win-Win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사항이다. 2001년 당시 시화MTV 폐기물 매립장은 MTV부지 내 시흥시 관내 안산과의 경계부와 안산시 관내 MTV 중간부에 총 4만5천 평 규모로 분산 배치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의해 계획되어 있었다.


이후 환경기초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주장에 따라 시흥-안산 경계부에 산업용지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인접 배치하는 것으로 지자체간에 합의를 한 것이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시흥?안산지역에 폐기물매립장 등 시민들께서 혐오하는 시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당시 14만평 폐기물매립장을 백지화 시킨 것과 같이 4만5천평 시화MTV폐기물매립장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시화MTV 개발이 완공 예정된 2016년까지는 시화MTV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화MTV시민대책위는 시화MTV폐기물매립장 관련 시흥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음해공작을 중단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화MTV시민대책위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시화MTV시민대책위가 겨눠야 할 총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온 환경단체들이 아니다. 시화MTV시민대책위가 저항해야 할 집단은 4년 전 시흥시민들에게 시흥시의 종합환경개선 대책 안으로 공포되어진 중요한 환경개선대책을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기시키거나 부정하는 무책임한 시흥시청 최고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과 주민을 편 가르기 식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이다.


또한 철저히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생산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 간에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는 일부 공무원이며 공사 착공 전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약속했던 이행사항 등을 차일피일 미루려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지속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화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는데 낭비할 수 없으며, 시화MTV시민대책위의 기간에 보여 준 일방적인 왜곡 주장 유포와 반복되는 모욕적 언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준다면 시흥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7월24일 시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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