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와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시흥시는 계획대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 중심대로에서 송도신도시 중심대로로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총길이는 1.89km, 왕복 4차선 사장교 형식으로 계획되었으며 2018년 착공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흥시의회의는 ‘제3자 제안공고 시 배곧대교 위치변경 및 화물차 통행제한, 실현가능한 대책수립 등 주민의견들을 공고문에 충분히 담고 실시협약 체결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주문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일부 반대 주민들은 ▶화물차량 배곧 진입 방지대책 수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배곧대교 착공 ▶주거지역 소음 분진 등 환경대책 수립 ▶안전 통학로 확보 ▶대중교통 관련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주장하며 시의회의 동의안 가결에도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주간시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배곧대교 건설에 대해 주간시흥 전문위원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상토론을 펴고 이를 특집으로 싣는다.(편집자 주)
1. 시흥시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배곧신도시와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지.
▶ 김문진 시흥배곧신도시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흥시는 현재 배곧신도시, 목감택지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건설 등 건설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배곧대교의 건설에 따른 정성적 분석에 따르면 시흥시민은 쇼핑/문화 목적과 교육을 주된 이용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지역상권의 이탈 등이 우려되며, 보다 더 근보적으로 단순한 경제적 논점에 접근이 아닌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을 관통하여 갯벌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해상교량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류호경 시흥시는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가 건설이 되면 배곧을 비롯하여 정왕동 나아가서는 시흥시 전체의 지역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 앞의 나무는 보고 멀리 있는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시흥(배곧)에 없는 인프라를 송도에서 이용하면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선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곧 시흥시 지역경제 특히 배곧, 정왕권 상권의 몰락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도 인프라가 부족한 시흥시 주민들 중 송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곧대교가 생기면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자주 송도의 인프라를 이용하려 할것이다. 시흥시에서는 송도에서도 시흥으로 반대로 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규모를 보더라도 송도주민들이 시흥에 와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더 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분명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이길호 송도신도시와 배곧의 연결은 교통의 편리성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인구 10만의 국제자유도시 송도는 미래유망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고 많은 외국기업과 국제기구, 유수의 국내외 대학이 입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 받는 지역이다. 이런 송도와 배곧의 연결은 정왕권이 안산권 영향력 보다 송도권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곧대교의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1조5천억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이상섭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최태근 우선 시흥시 입장에서 인천광역시를 잇는 사장교(斜張橋, Cable Stayed Bridge) 건립은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의 정책에서 포괄적으로 시흥시가 부족한 인프라 한계(comprehensive infra)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 이라고 볼 수 있음에는 틀림없는 사업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국내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화 시대에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건립의 목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궁극적 목표는 거시적으로는 국토 개발이고 미시적으로는 지역 간 서로의 부족한 인프라 한계를 공감하고 도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에서 출발 되었다.
따라서 (가칭) 배곧대교의 건립에 대한 의미를 중요시하여야 하고 특히 가치 분석(VE)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신뢰도가 도출 되어야 한다.
건립 목적은 객관적 타당성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목표는 주민과 주민사이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조사를 통한 주관적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제 의견은 건립은 긍정적이나 건립 후 운영 방법과 경제적 방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콘텐츠와 방안이 중요하다. 매우 힘든 사회과학적 이론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이것은 추진하려는 주관자의 몫임을 먼저 밝혀둔다.
▶ 지역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흥 스마트허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통팔달의 편의가 비용으로 나타나는 가능성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즉, 거시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얻을 수 있다는 설득력이 잠재하고 있다.
이런 잠재력을 객관적 나비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
2.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일고 있는 배곧대교가 시흥시는 물론 국가 교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 지
▶ 류호경 배곧대교 얘기가 나오면 주민들 사이에서 늘 거론되는 것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이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안산-인천구간은 2007년 대우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하였으나 수익성이 없어 포기하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가 올 초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지만 인천시에서는 송도의 엄청난 민원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개통이 될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곧대교가 먼저 건설이 된다면 아마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영원히 착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얼마 전 한진중공업이 제3자 제안공고에 단독 입찰한 직 후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 이길호 배곧대교의 건설로 배곧은 물론 시화반월 스마트 허브, 매화산단, 토취장 등 관내 산업단지 내 여러 업체들이 송도신도시와 인천공항과의 연계성이 좋아져 물류비 감소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좋은 교통여건은 많은 기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시화MTV와 시화반월 스마트 허브 내 업체들의 화물이동은 순환도로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개통되기 전까지는 배곧대교의 이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
▶ 이상섭 시흥시 정왕동IC부근에 신세계아울렛이 오픈하면 배곧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왕동 지역은 더욱더 큰 교통 체증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대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최태근 2001년 똥섬 주변 추가 매립을 시흥시가 추진하였지만, 시민단체와 여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개발 목적은 당시 개발제한 구역이 약 80%였던 시흥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었다. 목표는 매립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U-City 시범도시 개발이 총체적 계획(Grand Master Plan)이었다. 그 후 2006년 한국화약 군자매립지(현 배곧 신도시)를 시흥시가 매입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 한편 송도의 11공구는 매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었으나 우리 시흥시의 큰 계획은 무산되어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공공정책은 도시의 미래 경영을 생각하는 계획에서부터 접근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기초단체의 의견과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가 교통정책의 목표는 사업 프로젝트 계획과 연계 운용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확인하고 교통 기술적으로 개발의 필요성과 비전의 확실성을 통해․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배곧대교의 건립 추진 정책 개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하나 거시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김문진 시흥배곧신도시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하지만 이미 사업지 주변에는 영동고속도와 인천~시흥~안산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있으며, 일반국도 3개 노선이 있기에 이들의 효율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한다면 교통량 분산 등을 할 수 있기에 이를 단편적으로 판단 할 수 없다.
3. 배곧대교 건설이 시흥시에 유익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 이길호 배곧과 정왕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송도와의 접근성이 좋아 질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교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유익한 사업이다. 다만 교통의 편리성이 생활권의 변화를 가져와 지역 상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감안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상섭 도로는 신체로 따지면 혈관 같아서 시회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유익한사업이나 그로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간다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본인은 배곧대교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화물차량문제와 소음 및 통학로 문제가 해결되는 구체적 해결방안은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태근 총체적 측면에서 첫째, 배곧대교가 건립되어 이용하게 되면 소래대교와 정왕IC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현재의 소래대교나 제3경인고속화도로 또는 정왕IC를 이용하는 주민은 당초보다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약 6∼10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동거리도 단축(약 5∼8㎞)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교통 시설이 적용된다면 향후 각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남았지만 광역 대중교통 시설 가능성도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T/F 팀을 만들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 김문진 배곧대교의 건설이 시흥시에 유익한 사업인가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배곧대교 건설 예정지 북쪽 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으며, 배곧대교가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류호경 배곧대교의 건설이 분명 시흥시에도 유익한 부분(생활권 확대라든지 광역교통망 연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도 분명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곧대교의 원안은 이러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확연히 들어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의 착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의 배곧대교는 인천 신항에서 부터의 어마어마한 화물차량들의 유입은 불 보듯 뻔 한 사실일거고 그에 따른 주거지역의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는 배곧대교 인입지점에는 초 2개소/중 1개소/고 1개소가 예정되어 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수십,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든 혹은 만들 계획인 배곧생명공원과 수변공원을 수많은 화물차들이 활보하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용 하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4. 배곧대교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이 우려하는 화물차량 배곧신도시 진입 방지대책 및 주거지역 소음 분진 등 환경대책 수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 이상섭 배곧신도시에 진입부분을 지하도로로 건설하던지 배곧대교 시발이 아세아제지 쪽으로 노선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
▶ 최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또한 KDI의 사업 적격성에 대한 코멘트에 유의할 사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보다는 민자 사업 추진이 적격하다고 했다.
이는 일반적인 민지투자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시흥시 주민이 원하는 교량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경제성에 가치를 두고 평가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 대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정도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김문진 현재도 제3경인고속도로로 대형화물차들이 진입하기위해 정왕IC지역 부근은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일부 개선공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입될 배곧신도시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대형화물차량의 유입증가는 배곧 신도시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및 소음 분진 등 다양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저감할 방지대책을 고려한다는 것은 배곧대교의 건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류호경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배곧대교 건설이 무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곧대교가 건설되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위치변경이 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위치가 아닌 옥구공원 밑쪽으로 위치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곧 신도시 관내는 물론이고 해안도로에도 5톤 이상의 화물차들의 통행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및 과적단속 카메라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음 및 분진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광판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 등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길호 절대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편이를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시흥시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공고문에 넣고 실시협약에서 담보하겠다고 하니 우선 민간투자업체의 제안조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또한 일부주민들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배곧대교를 착공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곧대교의 착공시기에 대한 의견은.
▶ 김문진 3월 23일 일부 개통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부권지역의 물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영향을 판단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배곧대교의 의견을 수렴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류호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 개통 후 필요하다면 위치 변경하여 배곧대교를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급할 것이 없는 상황(오히려 인천 송도 쪽에서 화물차로 인해 급할 것으로 판단됨)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나서서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 이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장기간 추진이 멈춰있던 제2외곽순환도로가 본격화 된다고 한다. 외곽도로도 서둘러 추진되도록 해야겠지만 배곧대교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의 개통과 상관없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상을 만족할 수준으로 최대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 이상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배곧대교를 착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이다. 이유는 외곽도로가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개통 후 한다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최태근 주민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우선시 하고 있다. 배곧대교의 건립이 끝나면 우려하는 것이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무산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우려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투융자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 만약 무산된다면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인데 이러한 주민의 의견은 당연하다.
본 토론 질문의 답변(문2번, 문6번)에서와 같이 주민 의견 수렴의 부족과 즉흥적 정책 개발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제 의견과 일백 상통하다.
무엇보다 주민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확정과 착공시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정부의 현실을 확인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권에 대한 논란보다는 중앙 정부의 의지를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
6. 배곧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시흥시는 시흥시의회로부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3자 제안공고 동의안’의 가결이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흥시의 행정추진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흥시가 배곧대교 추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이는지.
▶ 류호경 시흥시에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수많은 민원제기와 의견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곧대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흥시에서는 배곧대교와 관련해서 하루빨리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주기를 바라며 정확한 펙트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배곧대교의 대책방안에 대해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또한 배곧대교 진행에 있어 주민 대표의 참여를 제안한다.
▶ 이길호 공고문과 실시협약에서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보상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곧 주민들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울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송도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나 지역상권의 위축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 이상섭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하여 시흥시의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이미 통과된 지금시점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해야하므로 의회 통과 조건을 반드시 지켜 건설하기를 바란다.
▶ 최태근 본 사업이 국가 교통정책 및 지방 발전을 위해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 매우 우려되는 것은 즉흥적 아이디어에서 출발 된 듯한 정책 개발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전 검토에서 가장 먼저 검토 분석할 항복은 국가 정책 또는 포탈적 지방 개발이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와 주민 찬·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법을 통해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기술적 테크닉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생각하는 향후 리스크를 적극 검토 했는지 의문이 간다.
주민과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적극 필요하고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추진 부재가 아쉽다. 향후 지금 필요한 건립보다는 시흥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효율성을 중심으로 충분한 콘텐츠를 연구하여 적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 김문진 시흥시는 한진중공업이 18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교량을 기부체납 할 계획이고 송도와 인천 공항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배곧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계획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갯벌을 파괴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생명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흥시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생태자원 콘텐츠를 개발 및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시흥시민들에게 배곧대교 추진에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이길호 다수의 편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 소수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하고 편익을 보는 다수가 피해를 보는 소수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해택을 보는 다수가 통행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해주어야하고 그래도 불가능한 부분은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이상섭 시흥시는 단순히 민자가 유치하여 당장비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논리나 시민이 편리한 것 만 판단하지 말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 계획하여 배곧대교 건설이 천년대계가 되었으면 한다.
시흥시 의회는 배곧대교 문제가 의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니 배곧대교가 조건부가결 한 것처럼 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하여 시흥시와 주민사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시흥시민은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건부가결을 하였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의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논의하고 실시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최태근 시흥시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무는 투명한 행정력과 공고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제안자에게 주민의견에 대해 보완방안 및 별도대안을 제시하라는 조건부를 담보로 진행하는 입장을 주민의 대표기구이며 시 집행부의 감시를 맡고 있는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 집행부의 집행을 동의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 기초의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중앙 정치를 흉내 내는 끔찍한 정치적 발언이나 개인 의견을 발언하는 경우가 혹시 발생될까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시흥시의회도 언제부턴가 기초의원(초등학교 반장)의 본분에서 벗어나 가끔씩 중앙정치의 낮 뜨거운 상황들을 재연해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던 선거 때의 입버릇처럼 배곧대교 건립에 관해 지금도 내일도 주민을 위해 밤 세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해 시 집행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성실함을 확인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 김문진 시흥시는 지난 12월 12일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의 배곧대교 건설 관련,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냈다. 시는 공고문을 통해 ‘제안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보완방안 및 별도대안 제시’를 조건부로 내걸고 이에 충족될 경우 의회 동의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빠져 있다.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배곧대교의 건설을 논하기에 앞서 건설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를 우선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 류호경 어떤 의도나 목적, 그리고 합리화도 주민의, 시만의 의견보다 아니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배곧대교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하여 충분히 검토 후에 진행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대교라는 것이 단순히 인천과 시흥을 연필로 선을 긋듯이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놓아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