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시흥문화비전 2030’ 이라는 주제로 문화도시 시흥의 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연구 발제자는 우리 시흥시의 문화발전 전략으로 ‘생태문화도시’라는 비전하에 22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4차 산업 혁명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흥시를 문화도시로 발전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아울러 문화정책 방향을 기존에 단발적이고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그 연속선에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 정책이 현재 여론수렴 단계이고 기획 단계인 만큼 이번 시흥문화비전 2030에서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 양극화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이고 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문화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 문제를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야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 우리 시흥시는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소득과 문화격차가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비전에 보면 여전히 신도심 주민들에게 문화 해택이 오히려 편중된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구도심권 서민들을 위한 소소한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대폭 늘려주어야 문화적 평등과 균형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시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 정책 입안과 추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다 많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독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왕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더더욱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마다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문화 분야 정책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다 보면 문화정책이 효율적이고 순발력 있게 실현되기 어렵다. 문화정책 책임자가 업무 좀 알 만하면 바뀌게 되어, 매 년 하던 사업 이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물론 인근 부천 등 여러 도시에서 문화재단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부정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정적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문화재단 설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타 도시의 실패를 교훈삼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를 잘 만들고 인사관리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이다.
금년 가을 우리 시흥에서는 갯골 축제, 열린 음악회 등 문화행사 홍수라 할 정도로 문화 이벤트를 많이 가졌다. 낭비적 요소가 다소 있을 수도 있지만 타당성이 떨어진 SOC나 건물에 수척 억 원을 들이고 표도 안 나게 낭비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훨씬 낫다. 사람에 대한 투자, 문화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시흥이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는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문화 분야에 대한 시흥시 예산이 시의회를 거치면서 많이 삭감될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소신을 갖고 지켜내고, 보다 다양한 문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