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에서 시행 중인 은계지구 내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설립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LH 측은 은계지구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설립하기로 계획했으나 이를 변경하여 학교 2개를 설립하지 않고 대신 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분양하려 하고 있다. 변경 이유로는 “은계지구 해당지역의 학생 수가 미달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을 인가받기 어렵다”는 시흥교육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계지구 외에도 시흥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곧지구, 대야 37지구, 목감지구 등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곳에서 학교 부족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흥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도에 원을 그리고 해당 지역의 학생 수와 교실 갯 수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계산해 승인을 안해준다”며 교육부 정책방향에 책임을 돌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교육부의 교육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SOC에 대한 투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 교육부만이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답게 미래를 내다보며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우리 애들의 인권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과밀학급이 불을 보듯 뻔하고 초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위험한 등하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됨에도 인가를 안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교육행정이다.
시흥시교육청 관계자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점은 교육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든 지역에 학교 하나라도 더 세워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좋게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레 짐작하고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교육부와의 지난한 예산 싸움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입주민들에게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학생 수요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열심히 찾아서 지역의 정치권 등과 협조하여 중앙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득과 노력의 대상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교육부이어야 한다.
배곧만 봐도 그렇다. 시흥교육청의 예상과는 달리 배곧에 젊은 부부들의 입주비율이 높아 학급당 50명을 수용해야 하는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수요예측이 어떻게 정확할 수 있느냐”고 답변하지만 학생 수요 조사는 가급적 최대로 잡아야 하는데 평균 이하로 잡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수요예측을 잘못 해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하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어느 누구도 학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른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