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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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우레탄운동장 등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토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날 간담회 자리에서 최재백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누리과정은 국가 주도 영유아 보육 사업이므로 현재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1조 8천억 원은 정부가 직접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이후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지원 갈등 심화로 지방교육자치와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누리과정 경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 예산 지원 속에 시·도교육청은 교육에만 신경 쓰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에서 도내 우레탄 운동시설을 갖춘 888개교의 64%에 해당하는 569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우레탄에 포함된 납은 체내 잔류시간이 길고 빈혈,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처럼 심각한 유해 물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최위원장은 우레탄 운동장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걸쳐 제기된 문제임에도 마사토, 잔디, 또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재포장하는 등 지역마다 학교마다 대처방안이 구구각색인데도 교육부에서는 학교 운동장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개선을 하는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2016년 7월 경기도의회 하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재백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등 타 시·도 의회와 공조를 통해서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이나 교육정책 문제의 큰 틀을 잡아나가면서 경기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와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