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은계지구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1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발생시키려하자 입주예정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 발생은 LH공사가 도시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당초 계획됐던 초등학교 부지 1곳과 중학교 부지 1곳을 시흥교육청의 설립 취소의견을 수렴하여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마련 등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당초 단지조성 시 학교부지도 단지 조성원가에 포함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입주민들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토지라는 주장이고 또한 공공용지로 계획됐던 학교 부지라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 부지의 경우는 두개 학교 필지(전체 3만5천798㎡)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후 분양 시 약 400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수저수지도 당초 공원부지로 포함되어 설계 되었으며 LH공사에서 인수하여 수변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한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공사 측이 농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로 계속 존치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원래의 저수지 상태로 다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일단 LH공사가 전체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여 인계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하면 된다.”라며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한고 주장했다.
계수저수지도 LH공사가 인수하지 않고 저수지로 다시 변경한다며 인수 시 필요한 비용 6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도 지난 23일 함진규 국회의원과 함께 LH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 항의 방문해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 “계수저수지 제척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매입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 향후 시에 관리권을 넘겨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은 “LH 공사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흥시가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시의 의견정도는 무시하고 가지 않겠냐.”라며 일방적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LH공사 관계자는 “학교용지 취소는 교육청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입주민의 자녀들은 인근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변학교가 증축이 필요한 경우 증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저수지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변공원으로 잘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1000억 원의 수익 발생에 대해서는 “수익은 모두 은계지구에 투자되어 질 것이다.”라며 “입주민은 물론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아직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하며 은계지구를 시흥시와 교육청, 농업기반공사 등 기관들이 잘 협의하여 균형감 있게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은계지구 사업 주체인 LH공사가 학교 부지를 분양해 얻어지는 수익이며 계수저수지 인수 시 소요되는 예산 등 1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려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은 물론 시흥시 등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어 향후 대형 민원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LH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총 1조3천688억원을 들여 시흥시 대야동과 계수동, 안현동, 은행동 일원 201만1천㎡를 개발하는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사업·약칭 은계지구)’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18년부터 단독주택 1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 1만2천267가구 등 모두 1만3천225가구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